유엔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 군위안부 문제 부정 시교 규탄 일본에 권고

유엔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유엔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가 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21일 실시한 대(對) 일본 심사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채택하면서 생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 등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입장을 지난 29일 정리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또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배상을 주장했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사과나 어떤 종류의 배상도 결코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피해자의 사법정의권과 배상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강력한 어조의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이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까지 가세하면서 거의 모든 유엔 인권기구가 다루는 주요 국제 문제로 자리잡았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재촉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