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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태세 전환한 김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 고르는 중”
    공수처 태세 전환한 김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 고르는 중”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22 15:29
  • 권력기관 개혁회의 두고 야당, “추미애 대책회의” 비난
    권력기관 개혁회의 두고 야당, “추미애 대책회의” 비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대상 개혁 전략회의에 대해 야당은 “결국 우리끼리 '추미애 대책회의'를 한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존 참석 대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뿐만 아니라 소관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법사·행안...
    2020-09-21 18:45
  •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각 권력기관별 역할을 주문했다. 우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해서는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2020-09-21 17:20
  •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추 장관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만전을 기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근거가 담겼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2020-09-21 16:57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2020-09-21 16:39
  •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또...
    2020-09-21 15:23
  •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2020-09-21 14:58
  • [속보]문재인 대통령 "국수본, 국민이 경찰에 신뢰 갖도록 완결성 높여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2020-09-21 14:50
  • [속보]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2020-09-21 14:49
  • [속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났는데 출범 늦어져...야당과 협력해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2020-09-21 14:48
  •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구 변호사는 국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IT 전문 법조인으로 손에 꼽혔다. 검찰 재직 당시 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범죄를 수사했다. 그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인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 ‘와우해커 사건’에서 18명의 젊은 해커...
    2020-09-21 06:00
  • [2020 美대선] 트럼프, 커노샤 방문해 폭력시위 맹비난…“국내 테러행위”
    [2020 美대선] 트럼프, 커노샤 방문해 폭력시위 맹비난…“국내 테러행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시위 사태와 관련해 극명하게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찰 개혁과 인종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면서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안전 및 안정을 중요시하는 대도시 인근 교외 유권자와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0-09-02 08:55
  •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이 외에도 법원 개혁을 위한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경찰 개혁을 위한 민주적 통제기구 마련,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언론개혁을 위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전당대회 선거 운동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당원과 대의원을 만나는 것에 제약이...
    2020-08-24 14:56
  • 추미애 "검찰, 공정성ㆍ중립성 파괴하는 말과 행동 삼가라"
    추미애 "검찰, 공정성ㆍ중립성 파괴하는 말과 행동 삼가라"
    이어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입법 예고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인 것으로 앞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지면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개혁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2020-08-10 17:44
  •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경찰은 "법 개정 목적인 '검찰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2020-08-07 13:15
  • 추미애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절제된 권한 행사해야”
    추미애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절제된 권한 행사해야”
    추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2020-08-03 16:27
  •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당정청이 내놓은 개혁안은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 권한을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한 것이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과도한 권한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당정청은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는 4급 이상,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07-30 16:31
  • 박지원 "불가역적 개혁 위해 국정원법 개정 필요"
    박지원 "불가역적 개혁 위해 국정원법 개정 필요"
    박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도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한다"며...
    2020-07-30 09:19
  •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며 "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2020-07-30 08:05
  • [속보] 김태년 "검경, 지휘에서 협력관계로…국정원, 해외·북한정보 특화기관으로"
    [속보] 김태년 "검경, 지휘에서 협력관계로…국정원, 해외·북한정보 특화기관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과 경찰은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가야 한다"며 "국정원은 해외·북한정보 특화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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