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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박용진, 전북 연설 “곽상도子 아빠 대박 찬스, 청년 좌절”
    [전문]박용진, 전북 연설 “곽상도子 아빠 대박 찬스, 청년 좌절”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어 경찰의 감시와 검거 대상이 된 뒤에도 아버지는 아직 말단 경찰 공무원이셨습니다. 운동권 아들은 정권 반대를 주도하고 현직 경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잡아야 하는 기구한 처지였던 겁니다.그러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장안동 대공분실에 끌려갔는데,아버지께서 저를 찾아 오셨다가그 대공분실 책임자에게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하다고 연신...
    2021-09-26 16:28
  • 미어터진 ‘안방’ 광주·전남 경선…“조국수호·검찰개혁”
    미어터진 ‘안방’ 광주·전남 경선…“조국수호·검찰개혁”
    가장 많은 수가 모인 이들은 ‘추미애가 옳았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호’ ‘검찰개혁’ 등이 적힌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늘어서 응원 구호를 외쳤다. 지난 지역 경선에서도 추 전 장관 지지자들이 유독 많은 수가 모여 열띤 응원을 한 바 있다. 그만큼 적극 투표층은 주로 추 전 장관에 표심이 향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컨벤션센터 주위와 입구들을 지켰다....
    2021-09-25 16:01
  • 이낙연 측 김종민, 대장동 의혹에 "특검·국조는 반대"
    이낙연 측 김종민, 대장동 의혹에 "특검·국조는 반대"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캠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지사를 향해 "대장동 사업 전체에 대해 '내가 책임진다.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러 의혹을 언론이 제기하고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며 "(이 지사) 본인 결백은 열심히 주장하되, 대장동 사업 전체를...
    2021-09-22 17:3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아니,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썼습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2021-09-09 13:37
  •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입법으로 이루었습니다.그 기간에 공수처 설치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일단락지었습니다. 5.18특별법, 제주4.3특별법, 세월호법 등 역사와 정의를 위한 입법을 해결했고, 여수순천사건특별법 처리도 도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30년 넘은 숙제도 해결했습니다. 광주전남의 현안이었던...
    2021-09-08 16:26
  •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가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대 내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선 보고가 필수인데 불충실하다 못해 은폐했다”면서 “공군 사건은 당시 군사경찰 대대장이 수사관에게 구두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영장 최소화’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조직적...
    2021-08-26 14:58
  •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이낙연, '위드 코로나' 제안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촉구정세균, 공공개혁 방안으로 행정고시ㆍ호봉제ㆍ경찰대 폐지 제시박용진, MZ세대 부담 이유로 공무원ㆍ국민연금 통합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잇달아 정책 발표에 나섰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로 관심 몰이를 하는 데 대한 대항마를 마련키...
    2021-08-23 15:04
  •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사정기구를 개혁하여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2021-08-17 11:21
  •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이 중에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제3조직)’ 공약은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수사청을 구성,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의 사법 개혁 방안과의 교집합이 존재할 경우 조율 과정을 거친 보완 공약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의 경우 국민은 중앙집권제를 선호하지만 연방제에 가까울...
    2021-08-11 17:40
  • 최재형 "靑 비서실 대폭 축소해 권력 집중 막을 것"
    최재형 "靑 비서실 대폭 축소해 권력 집중 막을 것"
    또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도 법적 권한 내에서만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하는 '청와대 정부'라고 표현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 위에 장관이 돼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검찰 개혁이란 이름 아래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놨다"고 날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의원들과의...
    2021-08-11 15:26
  • 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검찰청 개청 이후 첫 제정
    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검찰청 개청 이후 첫 제정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관은 검사실이나 수사과·조사과 등 수사 부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과 인치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예규에는 수사 개시, 중요 피의자 소환, 변호인 참여 보장과 제한, 사건 종결...
    2021-08-05 11:02
  • “이낙연, 총리·당대표 때 뭐했나”…‘무능공세’ 직격
    “이낙연, 총리·당대표 때 뭐했나”…‘무능공세’ 직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후보 TV토론회에서 정치개혁 공약에 관해 국무총리·당 대표 이력을 고리로 한 집중공세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토론회에서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면책특권 제한, 공직윤리처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먼저 박용진 의원은 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공직윤리처에 대해 “당 대표...
    2021-08-04 17:45
  • 박범계, 동부지검 평검사 간담회…"공익대변자로서 역할 수행해야"
    박범계, 동부지검 평검사 간담회…"공익대변자로서 역할 수행해야"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도입이 이뤄진 데 따라 검찰도 기존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 역할을 강화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박 장관은 이날 평검사 외에도 수사관들과도 대화의 시간을 갖고 수사권 개혁 이후 달라진 수사...
    2021-07-28 17:56
  • 윤호중 "언론중재법 전체회의 처리에 육참골단 각오로 속도내겠다"
    윤호중 "언론중재법 전체회의 처리에 육참골단 각오로 속도내겠다"
    그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 중재법의 상임위 전체회의도 속도를 내겠다"며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간 원구성에만 앞선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에 맞서 신문법, 한국판 뉴딜법, 탄소중립법, 경찰 사법개혁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021-07-28 11:23
  • 박범계 "검찰, 사무ㆍ정보보고 체계 개선하라"
    박범계 "검찰, 사무ㆍ정보보고 체계 개선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기존 수사ㆍ공판 업무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내부의 보고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고 민ㆍ형사법의 영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2021-07-13 15:15
  • [종합] ‘사상 초유의 대통령 암살’, 혼돈의 아이티 어쩌나…바이든도 책임?
    [종합] ‘사상 초유의 대통령 암살’, 혼돈의 아이티 어쩌나…바이든도 책임?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을 시도한 독재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간 대통령 임기를 두고 야권과 대치해왔던 모이즈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자신을 살해하고 정권을 전복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며 경찰 간부와 대법관 등 야권 인사 23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당시 대통령은 암살이나 쿠데타 시도의 구체적인...
    2021-07-08 16:25
  • 에릭 애덤스,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승리 선언...두번째 흑인 시장 예고
    에릭 애덤스,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승리 선언...두번째 흑인 시장 예고
    애덤스는 과거 22년간 뉴욕 경찰(NYPD)에 몸담은 인물로, 이번 경선에서 범죄 척결, 경찰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내 중도로 분류되는 애덤스는 2006년 뉴욕주 상원의원이 된 뒤 동성결혼 허용에 찬성하는 등 진보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2013년에는 뉴욕시의 자치구인 브루클린에서 구청장직에 올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07-07 14:43
  •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중앙 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도 시행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7-06 11:43
  • 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에 기대와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우려가 공존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부터 경찰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게 됐다. 지역 주민 생활안전ㆍ교통활동 맡아…신고는 똑같이 112로 자치경찰은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 보호를 위한...
    2021-07-01 15:03
  •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제, 국민 안전과 편익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제, 국민 안전과 편익 위한 것"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2021-07-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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