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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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보험사의 민낯

일신상에 문제가 없는 경징계이다. 교보생명의 배신(?)에 난리가 난 것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이 결정을 못하자 결국 삼성그룹이 개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재 후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이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삼성생명의 모럴해저드가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 가입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궁지에...

2017-03-08 10:54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교보생명, '홀로' 일부지급

삼성·한화생명은 'CEO 문책경고'를 받은 반면, 교보생명은 경징계인 'CEO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기간도 삼성생명(3개월)과 한화생명(2개월)보다 교보생명(1개월)이 짧았다. 그러나 삼성·한화생명이 입장을 바꾸면서 교보생명보다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금감원이 삼성·한화생명의 '뒤늦은' 결정을...

2017-03-03 13:08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일부정지’ 범위 놓고 시장 혼란

삼성·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교보생명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지급한다면 경징계로 경감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두 회사 모두 CEO 연임이 불투명해진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소멸시효가 경과된 자살보험금 지급률은 미지급금 전체 기준으로 교보생명 59.3%, 삼성생명 24.9%, 한화생명 19%이다. 통상적으로 제재심 징계는 해당...

2017-02-28 09:40
학교 성폭력 급증… 성희롱 55% 가장 많아

하지만 2015년 4월 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로 요구한 비율이 12%(총 210건 중 25건)로 나타나는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여전히 성비위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관련 비위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

2017-02-24 14:16
`빅3' 중징계 맞나… 알아서 돈 준 11개 생보사들 집단 반발

물론 이미 전액을 지급한 생보사들에게는 수 백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라는 경징계가 내려지는 했다. 늦게라도 전액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11월 금융위는 메트라이프 700만 원, 흥국생명 600만 원, 신한생명 500만 원, PCA생명 300만 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은 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대형3사 기관 제재는 형식상으론 중징계지만, 내용상으론 이들...

2017-02-24 09:32
‘생보 빅3’ 자살보험금 징계수위 나흘 뒤 결정… 중징계 나오나

회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도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교보생명은 최악의 경우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2017-02-19 11:51
감사원 “공정위, KT&G에 지위남용 과징금 부과해야”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담배시장 점유율 61.68％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KT＆G의 담배 가격 인상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킨 것으로,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2017-01-12 15:05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씨 진료기록 무단열람 ‘경고’

열람됐으며, 이 가운데 백 씨 진료와 관련이 없는 의료인 60여 명이 불법으로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과 서울대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은 담당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 의무기록을 열람하려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서울대병원은 불법 열람을 한 60여 명에게 경징계 차원에서 ‘경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6-12-24 11:12
또 외교관 성추문…중동 주재 대사, 직원 성희롱 혐의로 징계

외교부는 이달 초 해당 대사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외 주재 외교관의 성추문 및 관련 사건은 올해에만 세 번째다. 지난 5월 주한 뉴질랜드 한 외교관은 술에 취해 종업원을 성추행 및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또 주한 칠레 한 외교관은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으로 현지 TV 프로그램에 방송되는 등 관련...

2016-12-23 14:00
이화여대 “정유라 입학 취소·재입학 불가”

이외에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2016-12-02 15:38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중징계 예고 통보…최악의 경우 대표 해임

또 생보사 관계자는 "보통 보험사 제재는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현장 검사 이후 징계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오는 8일까지 금감원에 지급 여부를 담은 소명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성재 금감원...

2016-12-01 19:54
가스공사 직원, 향응ㆍ금품 수수 무더기 적발...감사원, 7명 검찰 수사 요청

이번 비리 적발로 해당 직원들은 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경징계 이상 3명 등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특히 비위 정도가 무거운 직원 5명과 업체 관계자 2명 등 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본사의 A팀장은 지난 2013년 8월 기술개발공모 과제 평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술개발공모 사전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심사 대상에서...

2016-11-24 16:45
교육부 ‘정유라 특혜’ 이대 전 입학처장·학장 해임 요구

교육부에 따르면 이화여대 교수 7명 중징계, 8명 경징계 등 모두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7명은 남 전 입학처장과 김 전 학장을 비롯해 정유라의 입시 면접평가 위원이었던 교수 3명,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줬던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 정유라가 소속된 체육과학부 이원준 학부장 등이다. 특히 남 전 처장과 김 전...

2016-11-24 15:41
경찰, 오·폐수 무단방류 창원시청 전격 압수수색

최근 창원시는 지난해 4월과 올 6월 북면에 불법 하수관로 2개를 설치해 주말 기준으로 하루 1400~2000㎥의 오·폐수를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에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남도는 특정감사를 벌여 창원시에 '기관경고'를 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등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 있는 공무원 25명은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하기로 했다.

2016-11-24 13:58
[양창균의 B하인드] 정부세종청사 방호공무원 집단폭행사건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경징계로 끝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집단폭행도 그렇거니와 불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횡령한 의혹은 사안의 경중을 헤아려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청사 관리사무소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사실 확인을 통해 합당한 제재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10-31 10:27
공시 위반 기업 올해 벌써 136곳…벌써 작년 전체 건수 돌파

4년 새 두 배가 늘었지만 위반 기업의 60% 이상은 경징계에 그쳤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초 이후 7월까지 기업의 공시 위반 적발 건수는 136건에 달했다. 2012년 51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 중 지난해 위반 건수를 초과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2016-10-13 13:47
비리 세무사 매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이아 관련, 이현재 의원은 "세무사의 법 위반이 5년간 276건이나 되지만, 정작 대다수는 과태료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징계 결과를 보면 경징계인 과태료(163건), 견책(10건) 등 처분이 62.7%에 달했고, 등록취소(4건), 직무정지(93건), 등록거부(6건) 등 중징계는 37.3%에 머물렀다.

2016-09-29 07:06
롯데홈쇼핑 재승인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 최종 심사 결과 담당 사무관은 ‘견책', 팀장과 국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공무원징계령이 정한 경징계 처분의 하나로, 그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이고, 불문경고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미래부와...

2016-09-25 11:02
‘민중은 개ㆍ돼지’ 파문 교육부, 이번엔 “과장이 부하 여직원 수 차례 성희롱”

최근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교육부에서 한 과장급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 했지만 경징계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모 과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지방국립대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전...

2016-07-15 21:21
시달리는 카드사 CEO, 회장설..매각설..중징계..노사 갈등 늘어나는 ‘한숨’

윤 사장은 KB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경징계를 받고 물러났으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구원투수’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조직에 뚜렷한 변화는 없다. 이경 국민카드 노조위원장은 “KB국민카드의 1인당 생산성이 은행의 6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회사는 합의된 사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06-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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