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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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17일 회동서 정개특위 명단 합의

4월 임시국회는 내달 7일부터 5월6일까지 30일 간 진행된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8일과 9일 이틀 간 진행되며, 대정부 질문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23일, 4월30일, 5월6일 세차례에 걸쳐 열린다.

2015-03-16 12:02
[허탈한 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기획재정부 등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고유 결정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2015-02-27 10:30
여야, 박 대통령 ‘불어터진 국수’ 발언 놓고 공방

여야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활성화법 늑장 처리를 ‘불어 터진 국수’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특히 ‘증세없는 복지’ 논쟁, ‘경제 활성화 대 민생경제’ 언쟁까지 더해져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고조됐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발언을 인용해 경기 활성화에...

2015-02-27 09:16
[대정부질문] 이완구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 조사 지시”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패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이 상황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리, 횡령 등 위법이나...

2015-02-26 19:08
[대정부질문]최경환 “연말정산, 세금 더 내는 사람 45%로 늘어”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세법 개정 전에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는 사람이 60%, 조금이라도 더 내는 사람이 40%”라며 “이번에 집계는 안했지만 돌려 받는 비율이 55~60%로 낮아지고, 더 내는...

2015-02-26 17:07
[대정부질문] "불어터진 국수는 자다가 봉창"...여야 경제현안 속 원색 설전

국회의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세 등의 경제현안을 두고 설전을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소모적 논쟁을 접고 우선 경기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발언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힐난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015-02-26 16:49
[대정부질문] 최경환 “복지 비효율 정비 후 증세 논의해야”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우선 생각하고 있고 증세는 최후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액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를 동시에 하고 재원이 모자라는 경우라면 그 때 동의를 받아 증세를...

2015-02-26 15:54
[대정부질문] 이완구 “법인세 문제 경제와 기업 환경 고려해 결정해야”

문제는 경제와 기업 환경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법인세 문제는 국제 환경과 경쟁국가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 법인세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2015-02-26 15:40
[대정부질문] 최경환 “증세 논란 정부가 자초한 측면 없지 않아”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연말 정산을 통해 우회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우회 증세 논란에 대해 “담뱃값 인상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흡연률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차원에서 올린 것”이라고 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2015-02-26 15:14
[대정부질문] 최경환 “공약가계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약 가계부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신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다만“경제상황 회복이 더디게 진행돼 세입에 차질이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2015-02-26 14:43
[대정부질문] 이완구 “의도 갖고 증세하지 않았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담뱃세 인상도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면서도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2015-02-26 14:15
[대정부질문]이완구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 필요… 정부·지자체 사업 명확히 구분”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무분별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연구를 하는...

2015-02-26 13:27
[대정부질문]A공기업 연말정산 결과 보니…정부 발표 ‘거짓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A공기업 직원들의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조사해 제시했다. 장 의원이 A공기업에 공식 요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소득세 개편을 하면서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500만원 미만 소득자 225명 직원 중 무려 79%인 178명이 2013년 세법개정 전에 비해 이번에 내야 할...

2015-02-26 11:54
[대정부질문]장병완 “남북경협 활성화해 경제성장 동력 삼아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정책통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먼저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저소득, 불황형 저물가의 ‘5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한 세월호 7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

2015-02-26 11:53
[포토]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단상 향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2-26 11:48
[포토]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2-26 11:47
[포토]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이야기 나누는 이완구-최경환'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2-26 11:47
[포토]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만난 이완구-최경환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2-26 11:47
[대정부질문]여야, ‘증세없는 복지’ 등 경제현안 놓고 격돌

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문제를 비롯해 ‘증세없는 복지’ 논쟁 등 경제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불만을 놓고 비유한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3년차인 올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2015-02-26 10:03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말말말’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친이(친이명박)계 중진이면서 ‘개헌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2015-02-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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