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최경환 “복지 비효율 정비 후 증세 논의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우선 생각하고 있고 증세는 최후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액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를 동시에 하고 재원이 모자라는 경우라면 그 때 동의를 받아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복지를 새로 도입하는 나라다.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지출보다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늘어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요 복지제도는 이미 OECD 수준으로 시작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복지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국가 간 조세 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비과세 감면 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