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최경환 “연말정산, 세금 더 내는 사람 45%로 늘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 개정 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40%에서 45%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세법 개정 전에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는 사람이 60%, 조금이라도 더 내는 사람이 40%”라며 “이번에 집계는 안했지만 돌려 받는 비율이 55~60%로 낮아지고, 더 내는 사람이 45%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예년에 4조원 이상이고, 이번에도 4조원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5500만원 중산층 이하에서 제도 변화에 따라 세금이 늘어난 것은 보완 대책을 강구해 국민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증세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그는 “결과적으로 세수와 국민 부담이 늘어났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담뱃값을 올린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담뱃값으로 세입이 더 들어오는 것은 1조8000억원으로 추정하지만, 이 중 8000억원 정도는 건강보험으로 넘겨 담배 중독 치유나 국민 건강 증진에 쓰인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 안전과 소방 등의 수요에도 담배 세수 1조원을 보태기 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는 것은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