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최경환 “공약가계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26일 “공약가계부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약 가계부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신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다만“경제상황 회복이 더디게 진행돼 세입에 차질이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불균형에 대해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불균형 문제는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면서 “취임 한 이후 가계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 적정 인상을 유도하고 과거 정부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더 높게 올리고 있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에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 중에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경기를 위축해서 오히려 세수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