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장병완 “남북경협 활성화해 경제성장 동력 삼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26일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경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정책통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먼저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저소득, 불황형 저물가의 ‘5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한 세월호 7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가계소득증대 3대 정책은 구조적 위기라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처방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조세정의 말살정책, 국가부채만 늘린 재정정책도 정책실패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말정산 관련, A공기업 직원들의 정산 결과를 조사해 정부 발표를 반박하기도 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정부가 밝혔던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 225명 중 79%(178명)는 세법개정이 이뤄진 2013년에 비해 세금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소득 3500만원 이하인 51명 중에서도 39%(20명)가 세부담이 늘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연말정산 사태와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법인세를 손대지 않고는 어떠한 세제개편이나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재원확보는 명분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는 첫 시발점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법인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정부’의 IT 산업육성,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필요한데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이미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명났다”며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북한은 경제부흥을 위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된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며 “경제부흥을 위한 기업유치, 각종 SOC건설, 관광자원의 개발 등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진출을 모색해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5.24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이를 떠나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관계의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되면 언제든 정부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