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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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국 진출·투자 주의 당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중국 경쟁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반독점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하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의 시행 경험과 한국, 미국 등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추세”라며 “중국 경쟁법은 한국기업들에 실질적인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2013-01-21 11:00
LG전자, EU집행위서 6974억원 과징금 부과

LG전자는 6일 EU 집행위원회으로부터 유럽 경쟁법 위반으로 697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6.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LG전자는 EU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2012-12-06 10:22
LG전자, “EC 과징금 부과 항소하겠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5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 CRT(브라운관) 담합에 가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4억9156만7000유로(약 69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 같은 결정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럽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EC는 LG전자에게 이전의 행위는...

2012-12-06 09:02
지적재산권법·경쟁법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르네상스호텔에서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의 관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장은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네기시 아키라...

2012-11-16 07:12
[正論]이동훈 법무법인 에이펙스 상임고문 "대선 후보 단일화는 적법한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도 경쟁법의 원리에 따라 규제할 뿐 아니라 경쟁기업끼리 시장점유율을 고정하거나 주고받기 위한 합의를 하면 이는 담합으로 처벌하는데 정치시장에서는 유력한 경쟁 후보자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밀어주기를 위해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합의하는 행위에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2012-11-01 11:36
공정위, 동남아 지역 카르텔 주의보 발령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담합행위 적발·시정과 함께 국내외 설명회 개최, 기업들의 교육 지원 등 담합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싱가포르 경쟁당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2-09-18 05:57
공정위, 제7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또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쟁압력의 주체이자 경쟁법 집행효과의 궁극적 귀결점인 소비자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간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열릴 계획이다. 아울러 세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분쟁을 포함해 급속한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경쟁정책의 집행방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로...

2012-09-03 11:57
KDI “공정위 과징금 수준 낮아”

KDI는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쟁당국이 강제조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도 경쟁법 규율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 행태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컨대 독과점구조가 이미 형성된 산업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는 것. 국내 대형항공사들이...

2012-06-06 12:00
공정위, 日 진출기업 국제담합 설명회 실시

한편 공정위는 일본 설명회에서 일본 공정위의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와 일본의 카르텔 규제와 법 집행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또 일본내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일본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오는 25일엔 양국 경쟁 당국 카르텔조사 책임자가 참석하는 한-일 카르텔 양자 협의회가 열린다. 양국 경쟁...

2012-04-24 08:23
[正論]'여전법 제18조 3항' 개정돼야

시장의 경쟁질서가 아직 확립되지 못했던 소위 개발연대에는 정부가 일부 주요 품목의 가격을 직접 통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땅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시행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고 우리의 경쟁법 집행수준은 G7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의 여전법 개정은 이런 우리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말았다. 이번에 개정된 여전법 제18조의 3...

2012-03-23 10:35
“대기업 국제담합으로 15년간 2조4000억 벌금 부과 받아”

중소기업과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 설명회도 두 차례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우리 기업들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국내외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율적 경쟁법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2-02-28 07:17
공정위, 파리 OECD경쟁당국 회의 참석

대표단은 회의에서 선도기업의 가격 등 주요정보 발표가 갖는 담합유발효과, 디지털 경제하의 경쟁정책 방향, 카르텔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를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논의내용을 검토·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정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요국 경쟁법 동향 및 법 위반 예방과 관련한...

2012-02-13 06:50
김동수 “4대그룹, 2분기부터 경쟁입찰 늘릴 것”

그는 또 기업들의 이번 합의 이행이 앞으로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정상참작이 될 만한 고려요소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개 사안이다”라며 “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면 경쟁법에 저촉되는 사례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4대그룹이 발표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한 뒤 실질적인 혜택이 독립 중소기업에 가도록 노력을...

2012-01-16 11:41
담합기업 부당이득에 추가수익…감사원도 "고쳐라"

◇ 부당 이득에 추가로 이득 제공하는 꼴 = 공정위는 경쟁 질서의 형성·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데 반해 법원은 사업자의 권리구제를 중시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민·형사법과 달리 아직까지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다루는 경쟁법은 복잡한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므로...

2011-12-02 11:16
EU 집행위원 “삼성·애플 특허전쟁 공정경쟁 저해할 수”

그는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특허 공방전과 관련해 EU 집행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한 이후 EU 최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특허전쟁에 관한 의견을 공개 언급해 주목된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최첨단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정보·기술(IT)...

2011-11-23 06:58
공정위, 북경·상해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 개최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이며 2008년 8월 경쟁법을 도입한 이후 역외적용을 확대해 가는 추세다. 공정위는 또 오는 9일에는 중국의 경쟁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한-중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조사 책임자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NDRC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장이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2011-11-08 06:00
한·일 공정위원장, 하도급관행 개선방안 논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다케시마 가즈히코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도쿄에서 열린 경쟁정책협의회에서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방안 등 양국의 공통관심사와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위원장은 최근 양국의 주요 경쟁법 집행사례, 기업결합제도 개선현황, 하도급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집중 협의하고 법집행 시 협력을 강화해...

2011-10-31 13:52
LG디스플레이,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앞서 공정위는 지난 28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LCD 업계가 TFT-LCD 가격담합을 벌인 데 대해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에 655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부담금액은 2순위 자진 신고자로 지위를 인정 받아 법률상 50% 감경되며, 벌금은 기타 감경 사유까지 더해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었다. LG디스플레이가 행정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2011-10-30 12:05
김학현 공정위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에 선출

집행에 관한 주도적 그룹에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최신 경쟁정책 관련 논의 전개와 경쟁법·정책의 국제적 수렴 논의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 경쟁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쟁법·정책동향을 점검하고 세계 경제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의장단은 의제선정과 회의운영을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한다.

2011-10-24 14:48
백화점 사실상 직권조사…시장 더 조이는 김동수

김 위원장은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거래실태를 좀 더 세분해서 들여다보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거래실태가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 저촉되는지도 자연스럽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명품 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거래실태를 파악했고 조만간 중소납품업체 및 업종별로 백화점과의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1-10-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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