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日 진출기업 국제담합 설명회 실시

국내 대기업들이 국제 담합으로 지난 15년간 2조4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본에서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등 50여개 국내 기업의 임직원 약 150명을 대상으로 24일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1996년 부터 올 4월말까지 미국에서 6건의 담합으로 12억7167만달러(약 1조7310억원), 유럽연합(EU)에서 4건 4억3442만유로(6525억원), 캐나다와 일본에서 각 1건 203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전세계적으로 대략 총 2조400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일본 공정위(JFTC)는 지난 2009년 10월 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코리아 등 2개사의 브라운관(CRT) 국제카르텔에 대해 15억2500만엔(약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제 담합에 대한 법집행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본 설명회에서 일본 공정위의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와 일본의 카르텔 규제와 법 집행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또 일본내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일본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오는 25일엔 양국 경쟁 당국 카르텔조사 책임자가 참석하는 한-일 카르텔 양자 협의회가 열린다. 양국 경쟁 당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카르텔 관련 제도와 법집행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법집행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