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삼성·애플 특허전쟁 공정경쟁 저해할 수”

지적재산권 남용 부작용 지적

유럽연합(EU)의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22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공정 경쟁 담당 수장이다.

그는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특허 공방전과 관련해 EU 집행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한 이후 EU 최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특허전쟁에 관한 의견을 공개 언급해 주목된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최첨단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남용의 부작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재산권과 기술 표준화는 IT분야의 새로운 권한 남용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우는 지적재산권을 경쟁 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사에 특허권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지적재산권이 경쟁 저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U 경쟁 총국은 지난 4일 삼성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양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쟁 총국은 이와 관련 양측의 고발이 아닌 EU 자체 판단에 따른 조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