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월 시행 주52시간제 현장지원 방안 발표경영계 요구 '계도기간 연장' 불발...반발 불가피
내달부터 주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작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7% 정도만 '준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기업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관련 보완책 활용법을 적극 설명하고, 신규 채용 인원에...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을 위한 두 자릿수 인상을 벼르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이날 내놓았다.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이 2018년 16.4...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된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를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비혼단신 노동자...
7월 주 52시간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새로 시행 대상에 포함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쳐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바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경영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청원 제출 후 지속해서 정치권에 정년 연장 문제를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도 고용 연장에 관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어 정년 연장 이슈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내년 대선과 맞물리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창출 효과가 낮은 일자리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효율화 조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하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영계는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난색을 짓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총은 “경영계는 최근 들어 중노위가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을 빈번히 내린 데 이어 또다시 법적 근거도 없고 대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며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향후 사법부가 행정소송 등의 후속 절차에서...
최저임금 결정 시한 두 달 앞으로재계vs 노동계 평행선…줄다리기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경영계는 안정적 기조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동결 및 인하를 시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70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카드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 때문에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 대책으로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한국과 유럽 주요국이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미국은 실업 대책으로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했다.
실제 코로나19...
경영계와 경제 전문가들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용시장 충격을 우려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한꺼번에 올랐고, 2019년(8350원)에도 10.9% 인상됐다.
기업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애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노동집약산업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방권 금지청구권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절차 폐지를 통해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아직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경총은 “경영계 역시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 등 민간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협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 시장에서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경제적 성과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지원을...
경총은 23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협력적 파트너로서 안보, 기후, 경제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위협 등으로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경영계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강화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민관이 ‘동반자’로서 공동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송전탑과 발전소, 물 이슈 건 등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만 도와주더라도 기업으로서는 큰 힘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 방향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태도를 13일 밝혔다.
경총은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 정부와 공유해 사실상 그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자체별 다른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방점을 둔 국정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금일 대통령의 경제 도약을 향한 정책적 의지 표명이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 촉진에도 긍정적 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의 흐름을 보이기는 하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2021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과 청년실업 심화, 부문별 격차 확대 등 최근 우리 경제의 제반 여건을 감안했다. 이를 위해 ‘고용 확대’, ‘사회적 격차 해소’,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안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청년, 여성 등의 조속한 일자리 회복을 위해 기업과 경영계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정부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집중투자, 채용보조금 확대, 기업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