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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폼랩스 CFO 한창준, 6일 국내 송환검찰 수사 탄력 전망…테라ㆍ루나 증권성 판단 주목증권성 판단 시발점…다른 가상자산 영향은 '미지수' '테라ㆍ루나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증권성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6일 국내 송환된 한창준...

2024-02-06 14:35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을 공사의 민간참여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한, 자산관리 등 PFV의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A사의 대표는 총 209억 원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분양대행, 프로젝트관리·연구 용역 등 PFV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했다.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2024-02-06 14:00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2024-02-06 11:15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2024-02-06 10:45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 수사 결과, 계부는 재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8년 여름부터 함께 살면서 12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이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2020년까지 피해자인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았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계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2024-02-06 10:01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강행했다. 앞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이들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그간 공판이 106회 열렸고, 이 회장의 법원 출석 또한 95회에...

2024-02-05 17:05
이복현 “불법공매도,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1분기 중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

상황이므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반론했다. 공매도 관련 당국 절차 완료 시점에 관해 이 원장은 “상반기 한시 중단이 돼 있고, 실태를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확인을 최대한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아마 2~3월 중에라도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2024-02-05 16:55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다만 “이 사건 초기 언론을 통해 뇌리에 깊이 박힌 사법농단 의혹 등은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사라졌다”며 “유죄로 인정된 범행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나 예산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7년 가까이, 본 소송만 5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2024-02-05 16:21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다만 1심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삼성 측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판결에 앞서 무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이날 금감원 업무 계획...

2024-02-05 16:20
‘수사정보 유출 뇌물 제공 의혹’ SPC 전무‧검찰 수사관 6일 영장심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2024-02-05 15:27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 분석...

2024-02-05 15:07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2024-02-05 14:03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KT의 ‘고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경림 전 KT 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윤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해 5월 검찰이 KT 본사와 계열사를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9개월...

2024-02-05 11:55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3사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하고, 펀드...

2024-02-05 10:02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 사건은 피고인만 14명에 달하며 검찰 측 수사기록은 19만여 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합병 실행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2024-02-05 06:43
이재명 살해 예고 글 77회 올린 20대 男…검찰, 구속영장 청구

글이 작성된 시점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체포하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결정될 예정이다.

2024-02-04 13:58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패스트트랙 대응팀’을 구성해 선거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2024-02-04 09:00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막말한 20대의 최후…불구속 송치

결국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이에 피해자는 A씨를 찾아낸 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2024-02-03 18:18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6월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2개월 뒤 이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2024-02-03 06:00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구 정수근, 맥주병 휘둘렀다가…결국 불구속 기소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A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과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정씨는 지난달 20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골프채로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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