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결과물을 갖고 발표하는 게 정부의 방향도 설명드리고 국민의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인수위가 전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보고 받은 이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너희들이 그걸 부정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끝난 뒤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 모두 이를 수용했다. 그러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고검장 6명 등 검찰 주요 지휘부는 이에 반발해 전원 사의를 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하며 검찰 주요 지휘부가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의 사표가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시간이...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늘어날까?
이 교수는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법이 있고, 구속 기간의 문제는 법안을 추가로 손보면 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황 교수는 "수사권의 오남용은 주로 법관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수사에서 발생한다"며 "그 영장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또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할...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에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조율 중”이라며 “추후에 별도의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 설립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범죄 2개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55%가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경찰에 이양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보수층에서는 76%가 ‘그대로 유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관련해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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