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용역의 내용을 보면 이번 연구 목적은 △PM 활성화법(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후 후속 개정이 필요한 법령 발굴 △발주 경험이 없는 공공발주청, 민간의 PM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이다. 또 종합사업관리제도(PgM) 적정 대가기준 및 관리 방안 개정안 마련도 연구한다.
PM은 발주자를 지원·대행해 건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총괄...
이에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차전지 R&D 센터는 자연녹지 및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축이 곤란했지만, 기초·광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전기차의 경우...
산업부는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책을 담은 내용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가칭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으로 연구·개발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넓히기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활력 산업으로 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미래지향적이고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고준위 방폐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물론, 영구적으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선 관련 법이 필요하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상품·기술 출현, 유통·결제 방식의 변화, 경쟁기업들의 행태 등을 꼼꼼히 살펴 이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런데 해외 조직망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엔 이것이 말만큼 쉽지 않은데, 여러 지원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길 권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는 많은 자료와 정보가 축적돼 있고, 필요하다면 그...
안전컨설팅은 건설기술진흥법 법적의무사항과 기관에서 감점된 항목의 개선 방안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현장평가를 통해 사고 위험이 큰 가설 및 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더 내실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내년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를 시행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제재
21일(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정위 직원,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원전의 경우,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출대상국별로 방산, 건설·인프라, 정보통신(IT) 등의 패키지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산도 '방위산업발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완제품 패키지·공동개발형·기술이전형 등 '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수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8일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건설기술진흥...
2022년 10월 14일 일리노이주의 해거스타운에 있는 볼보그룹의 트럭부품 제조공장, 10월 6일 최첨단 반도체 생산투자를 발표한 IBM의 뉴욕 포킵시 공장, 9월 10일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인텔공장 등 분주한 현장 방문들이다.
10월 11일에는 오하이오주에 대한 LG와 혼다의 투자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이 실렸다. “LG와 혼다가 주 전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감독할 수 없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책임 감리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시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민간 감리회사에 맡겨진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 모두 챙길 계획이다. 특히 시는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시공단계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실태 및 활용 촉진방안’에 따르면 공공 공사 58건에 대한 공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공사는 총 20건에 달했다.
건설사들은 안전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 안전 의식 함양은 물론, 경영조직 개편과 첨단 장비 적용 등 사고율 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실태 및 활용 촉진방안’에 따르면 공공 공사 58건에 대한 공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공사는 총 20건이었다.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의 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공종별로 보면 건축사업 28개 중 14개(50%), 토목사업 28개 중 4개(14...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중부발전, 한국재료연구원 등 3곳이 2등급 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남부발전, 동서발전, 산업단지공단, 석유공사, 원자력연구원,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8곳은 2년째 2등급을 받았다.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을 받은 기관은 59개(59.6%)로 전년보다 2곳 늘었다. '미흡'에 해당하는 4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 31곳에서 26곳으로...
다만 업계 내에서 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는 중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에 총 17만9885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러나 2020년 반도체 업계에서만 총 1621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인력 유치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