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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아울러 배계완 고문(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김남두 원장(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 윤석준 연구소장(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등 30년 이상 경력의 안전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안전문화진흥원이 로펌들과 컨소시엄을 맺고 중대재해 예방‧대응에 필요한 시스템과 법률적·기술적 지원을 다각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2-01-27 05:00
  •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2022-01-17 18:27
  •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현재 건설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따른다.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관련 조항(제82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인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를 갈음해 그 위반 공사...
    2022-01-17 17:00
  •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022-01-16 16:18
  • 국토부,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
    국토부,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2022-01-16 11:00
  • 인사 종합 / 1월 3일
    승진 △기술서비스본부장 강영섭 △1사업본부장 김형권 ◇상무보 선임 △IT인프라실장 김기배 △경영관리실장 김성록 △S&H개발실장 이현희 △CL사업기획실장 정은식 　◆중흥건설그룹 ◇전무이사(대우) △개발영업부 임성묵 ◇상무이사(대우) △안전부 류재우 △토목부 임은수 △토목부 유승규 △경리부 심영기 △총무부 윤학선 △기획부 오해종 △기획부(홍보)...
    2022-01-03 1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울청사), 14:30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울청사), 16:00 신남방 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코엑스)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원 돌파 △수출 역대 최대, 우리 기업의...
    2021-12-26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및 진흥의 날(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16:00 한-인니 통상장관 화상회담 △산업부 1차관 10:00 순환경제 산업대전(코엑스), 14:00 수소화물차 시범운용 개통식(킨텍스)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발표(석간) △제1회 순환경제 산업대전에서 순환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석간) △수자원...
    2021-12-19 09:38
  • 이호기ㆍ신상수 씨,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이호기ㆍ신상수 씨,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21년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이호기 삼성중공업 파트장과 신상수 오성테크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호기 파트장은 LNG 밸류체인 분야에서 재기화, 재액화 시스템, LNG운반선의 가스처리 시스템 등의 제품개발을 주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LNG 연료 공급시스템을 자체 설계ㆍ개발해...
    2021-1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광명철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17일(수)...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대회의실) △기술자료제공요구 심사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 실시(석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석간) △’21.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2021-11-07 09:52
  • “과기정통부 IoT 육성책, 공급기업에 치우쳐”
    “과기정통부 IoT 육성책, 공급기업에 치우쳐”
    구체화 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IoT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또 올해 각각 75.2억 원,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차세대 초소형 IoT 기술개발 사업과 5G 기반 IoT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IoT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223.6억 원의 예산을...
    2021-08-05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0’ 수립(석간) △‘기업활력과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 발표(석간) 5일(목) △산업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철강 수급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산업부 차관, 대형유통시설 출입명부관리 등 방역점검(석간) 6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
    2021-08-01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세종청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석간) △혁신형 기업(제약, 의료기기), 첨단의료재단 핵심인프라 이용시 수수료 최대 15% 감면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2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7-25 09:18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06-16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위치결정 기술 공개 16일(수) △국토부 장관 10:00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14:30 중앙건설안전협의회(세종) △스마트도시 법령 개정, 더 쉽고 편리하게 민간의 혁신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만난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2021-06-13 10:15
  • 국토부, 우기 대비 건설현장 936곳 특별점검
    국토부, 우기 대비 건설현장 936곳 특별점검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 정지,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 여름은 많은 국지호우가 예보된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우기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14:00 건설신기술의날(양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 개최 △도시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공공, 민간 업무협약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인하세요 △보다 넓어진 하이패스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6월 4일(금) △자동차 리콜정보...
    2021-05-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협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강화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7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산업부, 통상 지원정책 민간전문가와 소통 강화 △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
    2021-05-23 09:53
  • 한라, DA그룹·창소프트I&I와 '스마트 건설 플랫폼 사업' 협약 체결
    한라, DA그룹·창소프트I&I와 '스마트 건설 플랫폼 사업' 협약 체결
    한편, 앞으로 설계·시공 통합형 BIM 기술이 강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에 따르면 BIM 적용대상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21-05-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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