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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개편이 객관성ㆍ형평성은 놓친 채 처벌 수위 강화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광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ㆍ공정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라고 하지만...
    2020-03-24 13:31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올해 8717건 지역 발전사업 시행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올해 8717건 지역 발전사업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노숙인, 쪽방 거주민 등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설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1024대 추가 설치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 건립(2022년까지 3000여 명 규모)도 추진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선 한전전력공사가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12곳)를...
    2020-03-24 11:12
  • 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 발간
    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 발간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 업무 내용도 함께 포함해 건설현장 실무자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 협회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가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와 안전한 일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
    2020-03-10 15:17
  • 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설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탄원에는 건설연합회 소속 8101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연합회는 최근 국가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2020-03-01 17:59
  • 건설업계 “부실벌점제는 기업에 사망선고"… 철회 촉구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부실벌점제는 기업에 사망선고"… 철회 촉구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개선에 반발하며 법 개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소속 15개 회원 단체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 개편을 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설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19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개정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제출했다....
    2020-02-19 16:22
  •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이다. 점수가 쌓이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2020-02-18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17:00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건설회관) △국토부 1차관 14:30 해외건설기업 간담회(여의도) 17:00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건설회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석간) ◇해양수산부 6일(월) △설 명절 연휴엔 어촌여행으로 훈훈한 명절 보내세요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8일(수)...
    2020-01-05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2% 인상(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정비(석간) △2019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법정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로 분류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배포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사망자수...
    2019-12-22 09:21
  •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공사 초 준비 기간, 준공 전 정리 기간 등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지만,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상 공정률, 현장 상황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법정 기준인원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품질관리자를 일률적으로 배치해야만 해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한경연은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할 시...
    2019-12-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시상식(양재동), 16:00 노인요양시설 현장방문(강남) △복지부 차관 16:30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2019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전국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30.5% → 19.9%로 크게 개선 11일(수) △복지부 차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20...
    2019-12-08 10:50
  • [한ㆍ메콩 회의]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총리에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해달라"
    [한ㆍ메콩 회의]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총리에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해달라"
    수출 다변화는 물론 첨단기술과 소재부품, 금융 서비스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위한 베트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베트남 정부의 교통·산업 등 기반시설 확충노력에 주목하면서, 특히 합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흥이엔 성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하노이 시 사회주택단지 건설사업 추진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구축...
    2019-11-27 1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장비 기술 협력의 장이 열린다(석간)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중견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데이 개최 △한중일 환황해지역 경제협력방안 논의 21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공기산업진흥회 개소식(광주 전자부품연구원), 11:40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이행점검회의(나주 전력거래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2019-11-17 09:47
  • [스페셜리포트] ‘5G 괴담’ 방치하는 정부 VS ‘믿지 못하겠다’는 소비자
    [스페셜리포트] ‘5G 괴담’ 방치하는 정부 VS ‘믿지 못하겠다’는 소비자
    김 팀장은 “소비자단체에서 5G 전자파 위해성을 점검할 기술력이 없는 데다, 과기부나 전파진흥원 등의 기관이나 통신사가 전파 위해성에 대해 더 고도의 기술을 다루고 있다”며 “전자파 위해와 관련한 ‘5G 괴담’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흘리지 말고, 국민 우려에 대해 합당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결과물로 국민과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2019-11-1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15:40 건설기술관리의 날 행사(엘타워) △철도역사 재정립을 위한 신(新)한국철도사(史) 서적발간 △전조등용 LED 광원, 조명휠캡도 튜닝부품으로 나온다 5일(화) △국토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지자체 건설정책 정책협의회 개최 △화물차·건설기계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광역버스 타고 알뜰교통카드 혜택 누리세요 6일(수) △국토부 1차관...
    2019-11-03 10:14
  • LH, 현장과의 소통 위한 상생간담회 개최
    LH, 현장과의 소통 위한 상생간담회 개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확대 시행 방안과 LH 품질관리제도 설명 등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후 질의 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 시간을 가졌다. 건설사들은 주로 최근 개정된 건설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제시했으며, LH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날...
    2019-10-18 10:08
  • LH 감리인력 법정 기준의 절반…“인력 확대 시급”
    LH 감리인력 법정 기준의 절반…“인력 확대 시급”
    올해 3월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LH가 각 공사현장에 배치해야하는 감리 인력(3272명)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 공사 현장의 경우, 법정 기준 감리 인력은 2279명인데 실제 인력은 50% 수준인 1143명에 그쳤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배치해야 하는 감리 인력은 2017년...
    2019-10-04 10:58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서초)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7% 증가 △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 건축 정보 서비스 국토부-마포구 협력 강화 △스마트폰 기반 교통안전서비스 개발…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2019년도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 개최 27일(금) △박선호 1차관 15:2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광화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서초)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7% 증가 △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 건축 정보 서비스 국토부-마포구 협력 강화 △스마트폰 기반 교통안전서비스 개발…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2019년도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 개최 27일(금) △박선호 1차관 15:2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광화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2019-09-22 15:22
  • 국토부, 사망사고 많은 건설현장 불시점검 착수
    국토부, 사망사고 많은 건설현장 불시점검 착수
    국토부는 작년 12월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를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받은 건설사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집중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2019-08-26 11:0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개최 △한식진흥법 제정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결산의결(서울) △중고 농기계․건설기계에 대한 검역 시행 (석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결과 △농업생명자원법 개정법률 공포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A Farm Show(서울) △농식품부...
    2019-08-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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