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VR·AR 등 신기술 접목 고도화), 양재·개포(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R&D 캠퍼스), 마포(블록체인·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벤처기업 육성)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설계심의위원 정원이 부족해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고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연줄을 이용한 청탁...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은 이르면 2월 말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며 부실시공이 구조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5일 발의됐다.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여야의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통과가 순조로울 전망이다.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가지는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도급자인 시공사에...
발주처는 설계자에게 이와 같은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하게 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규정된 대형공사나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발주청은 자연재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공사로부터 수정 공정표를...
스테인리스 씽크볼 전문 제조업체 ㈜백조씽크의 콰이어트 씽크볼이 2018 우수디자인(굿디자인, GD)에서 인간공학 디자인을 인정받아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해 1985년부터 매년 시행ㆍ선정하고 있다.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물류산업진흥컨퍼런스(서울)
△육운업계, 안전하고 편리한 육상교통 결의문 채택(석간)
15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공시항목 확대 추진
16일(금)
△해외건설 우수사례 선정 발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
물류산업진흥컨퍼런스(서울)
△육운업계, 안전하고 편리한 육상교통 결의문 채택(석간)
15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공시항목 확대 추진
16일(금)
△해외건설 우수사례 선정 발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처분을 신설하며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영업정지·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또한 서울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 등을 교훈 삼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SOC 기술마켓 플랫폼, 디지털 발전소 등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 추진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
9일(화)
△부총리 14:00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
△부총리,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
△‘18.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석간)
10일(수)
△부총리 10:00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소공동 롯데호텔)...
무역기술장벽 대응 설명회 개최
19일(수)
△FTA연계, 수출다변화 진출 지원방안 및 기업애로 해소 지속 추진
△한-영 무역작업반 제3차 회의 개최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생의 장터 연다
20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국회 상임위(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조약국내대책회의(롯데H)...
무역기술장벽 대응 설명회 개최
19일(수)
△FTA연계, 수출다변화 진출 지원방안 및 기업애로 해소 지속 추진
△한-영 무역작업반 제3차 회의 개최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생의 장터 연다
20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국회 상임위(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조약국내대책회의(롯데H)...
해양조사기술연보 간행
△국내 참다랑어 쿼터 확보를 위해 WCPFC 북방위원회 참석
9일(일)
△김양수 차관 13:50 해양치유국제포럼(코엑스)
◇국토교통부
3일(월)
△김현미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개원식(국회) 15:30 자동차손배진흥원 개원식(서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식 출범
△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 추진
△만트럭...
해양조사기술연보 간행
△국내 참다랑어 쿼터 확보를 위해 WCPFC 북방위원회 참석
9일(일)
△김양수 차관 13:50 해양치유국제포럼(코엑스)
◇국토교통부
3일(월)
△김현미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개원식(국회) 15:30 자동차손배진흥원 개원식(서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식 출범
△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 추진
△만트럭 리콜...
특히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가설구조물 시공 전에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설구조물은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이용 가설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