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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개최 △한식진흥법 제정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결산의결(서울) △중고 농기계․건설기계에 대한 검역 시행 (석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결과 △농업생명자원법 개정법률 공포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A Farm Show(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2019-08-25 10:28
  • 건산연 “특별법 제정해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해야”
    건산연 “특별법 제정해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해야”
    드론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려면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을 손보는 정도면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 간 융복합을 고려한 사업 단위 측면에서는 예산 등 다양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미하는 신기술은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의미한다. 드론은 무인 소형 비행장치인 데다 카메라ㆍ영상ㆍ이미지 처리...
    2019-08-07 13:00
  • 국토부, 층간소음 막기 위해 시공단계에서 특별 점검
    국토부, 층간소음 막기 위해 시공단계에서 특별 점검
    또한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되는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는 만큼 부실공사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2019-07-28 11:00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환경부 15일(월) △조명래 장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박천규 차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공정한 경제문화 확산에 앞장선다(석간)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근본적으로 줄인다 16일(화)...
    2019-07-15 08:46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환경부 15일(월) △조명래 장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박천규 차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공정한 경제문화 확산에 앞장선다(석간)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근본적으로 줄인다 16일(화) △조명래 장관...
    2019-07-14 11:00
  • 1일부터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의무 통보
    1일부터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의무 통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2019-07-01 11:00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경제과학진흥원) △ 2019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석간)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19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 사업화 매출액 5,000억원 달성으로 보여줘 △국표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KC인증 디지털 도어록...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경제과학진흥원) △ 2019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석간)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19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 사업화 매출액 5,000억원 달성으로 보여줘 △국표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KC인증 디지털 도어록...
    2019-06-23 11:28
  •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시공부실에 대한 벌점 제도는 특정 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입주 전 점검제도 역시 강화된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2019-06-20 11:00
  • [경제레시피] 로또·연금복권, 일확천금의 기회?…사회적가치 실현 효과는
    [경제레시피] 로또·연금복권, 일확천금의 기회?…사회적가치 실현 효과는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하며,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실제로 그동안 복권기금이 지원한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
    2019-05-07 16:06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경제]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은행회관)...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6:00...
    2019-04-28 11:19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필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필수
    또 정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15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공사 설계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이나 건설기술 진흥·개발·활용 등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입찰방법 등을...
    2019-04-16 11:27
  •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6일부터 시험시공 지원사업 공모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6일부터 시험시공 지원사업 공모
    뿐만 아니라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9-03-05 11:00
  • 국토부, 5일부터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국토부, 5일부터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이번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3월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국토부는 용역종심제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을 마련·보급해 발주청...
    2019-03-05 06:00
  • 김현미 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책임 강화" 주문
    김현미 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책임 강화" 주문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철도 분야는 지난 12월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에서는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들께서...
    2019-02-18 11:00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서울청사 별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 대책 발표(석간) △발효 6년차, 한-호주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양국간 논의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72% 초과 달성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올해에 달라지는 지원내용 1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서울청사 별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 대책 발표(석간) △발효 6년차, 한-호주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양국간 논의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72% 초과 달성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올해에 달라지는 지원내용 1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2019-02-10 10:15
  • 경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시공사 대표 등 11명 검찰 송치
    서울 동작경찰서는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최모씨(64)등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토목설계사 대표 마모씨(59) 등 3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시공자 8명은 흙막이 가시설 시공에 따른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지반 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 부실 등 붕괴 위험...
    2019-01-25 14:02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경제] ◇기획재정부 21일(월) △기재부 2차관 15:00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H&S하이텍, 유성구) △구윤철 2차관, 속도감 있는 R&D 혁신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 △‘19.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통계청-수협중앙회 간 MOU 체결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5:00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
    2019-01-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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