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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및 기술 전수 15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댐 건설현장 방문(원주), 14:00 소양강댐 기념식참석(춘천) △환경부 차관 15:00 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 11일(월)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행사 △해양사고 교훈사례집 발간 1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
    2023-12-10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통일된다 △농촌진흥청, 2023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 개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장기) 개발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7일(목) △농식품부 장관 11:30 중동 전문가 브라운백 미팅(세종) 14:30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2023-12-03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인터컨 서울코엑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공개(석간) △동절기 지역난방 공급 이상 무(석간)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전기차충전기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석간) △건설사-건설기계 제조사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의류, 신발 물가 동향 점검 간담회 △LPG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와...
    2023-11-12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우리 기술이 주도한다(석간) △건설기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2023-11-05 10:36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부실공사 등이 확인된 경우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점검...
    2023-10-18 14:28
  • 국토부, 기술형 입찰 평가법 개선…스마트 건설기술 우대 시행
    국토부, 기술형 입찰 평가법 개선…스마트 건설기술 우대 시행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 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기존에는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2023-10-12 11:0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는 카카오VX 문태식 대표도 증인대에 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열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엣나인필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재판을 기록한 영화 ‘그대가 조국’의 배급사다. 영화 관객 수 조작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2023-10-03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추석 관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석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 △2023년도 훈련전환 우수사례 & 훈련과정 평가도구우수사례 시상식 21일(목) △고용부 장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3-09-17 09:06
  •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한국신용평가는 “DB메탈의 합금철·건설 사업에 DB아이엔씨가 영위하는 정보기술(IT), 무역, 브랜드 등 사업이 추가돼 전반적인 외형과 사업 다각화 수준이 제고될 것”이라며 “재무구조가 우수한 DB아이엔씨와의 합병으로 재무 안정성도 향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DB메탈이 DB아이엔씨로 합병되면 최대주주인 DB하이텍과의 지배구조가 반전되는...
    2023-09-03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최초 건설·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준공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추가 지원 대상 모집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K-디자인기업 파리 메종&오브제에 간다(석간) △2023년도 산업부-대기업 등 기술나눔 공고...
    2023-09-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 9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정기회)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5:00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유공 시상식(대한상의), 16:30 고용보험위원회...
    2023-08-27 07:56
  •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8-16 16:03
  •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철근) 미시공 및 오시공이다.
    2023-08-04 16:09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고발 근거는 해당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불거졌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 본부장을 소집해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
    2023-08-04 08:51
  •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부실 자재 사용 등의 우려 때문이라면 오히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축물 품질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맞다”며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외국산 건설자재를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등 다른 보완 수단이 있다. 이를 통해 건설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2023-07-19 17:39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해결에 물리보안 기술이 활용되며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늘어난 물리보안 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보안 제품의 성능 향상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6년부터 디지털 물리보안의 대표 제품인 지능형 CCTV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고...
    2023-07-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강화 △2023년 기술사업화 R&D 수행기관 워크숍 △K배터리 초격차 기술 달성, 표준으로 지원 △완구, 물놀이기구 등 제품 리콜명령 2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국수입박람회개막식(코엑스), 15:00 EU집행위원 면담(롯데H), 16:30 美 USTR 부대표 면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7:30 美 USTR 부대표 면담(플라자H) △산업부 2차관...
    2023-06-25 09:59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가 맡는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가 맡는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확대 조사키로 했다. 위원회는 홍건호 호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미 조사된 내용을 인계받아 계획대로 7월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2023-05-09 10:00
  • 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지적사항 4681건 적발
    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지적사항 4681건 적발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었다.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검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2023-04-24 11:00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농촌진흥청은 법적 위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연구ㆍ지도ㆍ교육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추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안전재해 예방 연구개발, 기술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6개 분야에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올해 1월, 과 단위의 농업인 안전 전담...
    2023-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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