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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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못받는 '체납건보료' 1000억 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해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크게 늘었다. 2016년 이전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4200만 원(110건), 2015년 1억3400만 원(117건)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2017-02-15 10:11
당정,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앞당기기로

정부는 지난달 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06만 가구에 이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 → 60%) 높여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에 새누리당이 속도전을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2017-02-08 11:21
주식 배당수익에 건보료 부과 추진…“주가 부정적” 투자자들 술렁

하지만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연간 2조3000억 원가량 재정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이 중에는 주식투자 배당수익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건보공단 산하...

2017-02-01 10:46
월급 7810만원 이상 ‘부자 직장인’ 전국 3400명

이는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보수 7810만원 초과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7-01-30 09:42
황 권한대행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미 정책공조 강화 계기되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신(新) 행정부 출범이 경제ㆍ외교ㆍ안보ㆍ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한·미 관계의 돈독한...

2017-01-24 11:38
[건보료 개편] '정부안 vs. 야당안' 어떻게 다른가 보니…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야3당은 여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퇴직금과 양도소득, 상속·증여 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 안이 적용될 경우 건보료 재정 적자는 민주당은 9조1828억, 국민의당은 5조9234억, 정의당은 1조1843억 원에 이른다. 정부안의 경우 1단계에서 9089억 원 적자가 예상됐다.

2017-01-23 10:55
[건보료 개편] 직장인 ‘불로소득’ 기준 7200만원→3400만원으로

앞으로는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지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같이 월급 외 소득 부과 기준이 바뀌면 전체 직장가입자 1581만 가구 중 13만 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건보료 연간 재정이 2205억 원 늘어난다. 3단계에서는 26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재정은 3584억 원 증가될 전망이다.

2017-01-23 09:00
[건보료 개편] ‘무임승차’ 자산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라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무임승차’가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3년 주기로 3단계 방식을 추진해...

2017-01-23 09:00
[건보료 개편] 저소득층 606만 가구 월평균 4만6000원 인하 추진

건보료 정부 개편안은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시행에는 법 개정 후 하위법령 마련에 최소 6개월, 시스템 정비에 6 ~ 12개월 등 1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절충 과정에서 최종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2017-01-23 09:00
[건보료 개편] ‘송파 세모녀’ 보험료 4만8000원→1만3100원

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매겨지던 건보료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하는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한 평가소득보험료는 없어진다.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2017-01-23 09:00
건보료 장기체납 200만 가구 넘어… 생계형 체납자 56%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융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아름다운재단은 민간단체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는...

2017-01-17 14:55
"건보료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사람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기관엔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은행이나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2017-01-13 09:39
월급 외 소득 7000만원 ‘부자 직장인’ 추가 건보료는 '0원'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7200만 원 이하로 추가 건보료를 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종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강남구 소재 상가와 송파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소득과 예금 이자소득이 약 40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약 16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2016년 최저임금...

2017-01-12 16:50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소득층 챙겨주고, 무임승차 솎아내고… 건보료 체계 개편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대상과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편 방향과 맞춤형 복지 강화 방안을 내놓고, 올해 중점과제로...

2017-01-09 10:11
65세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송파 세모녀처럼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문제도 고치기로 했다. 송파 세모녀는 실소득이 없었지만, 성인 추정소득과 월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매달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건보료 개편에 불을 지폈다. 이 때문에 2003년에 마련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연령, 전월세금,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2017-01-09 10:11
[신년사] 정진엽 복지부 장관 “합리적인 건보료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겠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앞두고 신년사를 통해 "지금은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이신위본'(믿음이 가장 근본)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정유년 한해를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16년을 돌아보며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의 삶을 세세히 살피는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나도록 독려하고...

2016-12-30 13:27
정진엽 복지부 장관 “건보료 개편안 연내 발표 힘들어”

장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 근처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발표 전 재정당국과 이야기 하고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야 하는데 시국이 이런 상황이라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2016-12-20 17:51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첩첩산중’… 당정협의 과정 험난 예고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건보료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2016-12-16 17:01
상위 20% 고소득자 건보료 안 내고도 1208억 급여 혜택 받아”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9, 10분위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부당이득금)이 1208억6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란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5일 국회...

2016-10-05 17:38
50명 이상 사업장 직장인도 '4월 건보료 폭탄' 사라진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1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했던 이른바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을 2017년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은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보수가 올랐을 때 해마다 4월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2016-10-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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