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 장관 “건보료 개편안 연내 발표 힘들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진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 근처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발표 전 재정당국과 이야기 하고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야 하는데 시국이 이런 상황이라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만들었지만 2015년 1월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해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개편안에 대해서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가운데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한 사람이 50%고 나머지 50%의 절반도 연소득을 500만 원 이하로 신고한다”며 “소득 파악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료 개편안은) 점진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이라며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만들어 여야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자는 야당의 개편안보다 단계적 개편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장관은 “보건과 복지를 나눠 각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차관이 있는 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복지부 내년 예산은 57조 원인데 조직과 인력은 37조 원이었던 시절 그대로”라며 “업무량이 늘어 직원들이 혹사당하는 실정”이라며 실을 확대개편하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