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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평균 인상률 2.29%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으로 의결했다.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정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올해(2.37%)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2019-06-01 10:50
권익위, 제3자 서명 없어도 노인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토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이고...

2019-05-02 10:10
[사설] 공공기관 경영부실 가속, 포퓰리즘 정책 재앙

가장 실적이 나빠진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017년 3685억 원 흑자에서 2018년 무려 3조895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비나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으로 항암치료나...

2019-05-02 05:00
‘신의 직장’ 메이저 공기업 줄줄이 채용…관광공사ㆍ산단공ㆍ건보ㆍLH 등

좋은 일 찾을 땐,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7일 마감을 앞둔 주요 공기업(한국관광공사ㆍ한국산업단지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용 소식을 한데 모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한국관광진흥직으로 모집부문은 일반ㆍ이전지역인재ㆍITㆍ취업지원대상자 등이다. 공통으로 공사 인사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2019-04-17 09:16
건보공단, '강원도 홍보대사' 자청…산불 모금도 앞장

건보공단은 12일 원주 혁신도시 본부 앞 광장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7월 1일)을 앞두고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알리고,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강원도를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12월에도 건보공단은 지역 주민과 소통,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이번과 같은 문화행사를...

2019-04-14 14:50
[스페셜리포트] “병원 돌며 허위입원”… 반년 새 꿀꺽한 보험금 1720억

사무장 병원은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를 받아 민간 보험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건보공단도 근절에 나설 만큼 문제가 많다. 진형오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은 “병원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며 “내원 환자를 돈으로 보니 치료와 안전에 소홀해 문제가...

2019-03-18 05:00
[사설] 건보재정 적자, 국민부담 줄일 대책 급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2018년 건보재정 수지가 1778억 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건보재정은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를 유지해왔다. 2016년만 해도 흑자 규모가 3조856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7년 7077억 원으로 급속히 쪼그라든 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우려됐던 재정 악화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의료 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을...

2019-03-15 05:00
한의협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환영...적극 협력할 것”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2019-02-08 14:43
핀테크는 무조건 OK?…보험사, 건보공단 자료 활용 역차별에 ‘답답’

건보공단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면 검진 결과가 바로 스크래핑(전자방식제출) 된다. 상품을 팔면 수수료는 보험사로부터 받는다. 그런데 정작 보험사들에 이런 서비스는 아직 ‘그림의 떡’이다. 올 초 교보생명이 업계 최초로 내놓은 ‘질환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객이 건보공단에서 PDF로 검진 결과를 내려받아...

2019-01-30 05:00
건보공단, 원주 중앙시장 화재현장 찾아 위로금 전달

앞서 건보공단은 화재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해 원주시 및 시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전기가 끊어진 시장에서 쓰일 조명설비와 안전모, 방진마스크 등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을 벌였다. 김 이사장은 이날 중앙시장에 위로금을 전달한 후 상인 및 대책위 관계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화재로 가장 고층이 심한 소상공인 및...

2019-01-16 14:48
건보공단, 용역근로자 445명 정규직 추가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5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경비 등 용역근로자 445명을 추가 전환했다고 8일 밝혔다. 남은 용역근로자 191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이날 강원도 원주 본부사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축하하는 행사를...

2019-01-08 16:50
한진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운영한 바 없다"

건보공단는 조 회장 등의 부당이득금 1522억 원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분인 1065억 원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 공단 측은 부당이득금 가운데 약 140억 원의 의료급여는 지지방자치단체에 회수 권한이 있고, 나머지는 약 300억 원은 회수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0월 말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 회장과 더불어 관련자...

2018-12-09 10:51
사회보험 상습ㆍ고액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모두 법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공개대상자뿐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03 13:36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90곳 적발…기소 시 5812억 원 환수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2018-11-05 12:00
[2018 국감] 3억 넘는 수입차 보유하고도 피부양자 건보료 '0원'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보험료를 매기면서 재산 항목에서 유독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이와...

2018-10-19 13:46
건보공단, 하반기 정규직 신입사원 500명 선발

입사한 직원들의 정녁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향후 수년간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성별·연령·학력 등 편견적 요소를 배제해 지원자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3 11:02
[공기업]건보공단, 중증장애인 일자리 ‘베이커리 카페’ 개소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베이커리 카페 개소식에서 “그간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모범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왔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상생 발전을 함께 고민해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장애인 직원 채용 확대 등 기회균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카페...

2018-09-13 10:59
건보공단, 중증장애인 일자리 ‘베이커리 카페’ 개소

이번 카페 개소에는 건보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공단은 장애인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중증장애인 4명의 업무공간으로 수변공원이 보이는 본부사옥 1층 내 공간 180㎡(약 54.6평)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간 공단은 사회적 가치...

2018-09-12 10:26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주류에 건보료 직접 부과는 불가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주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직접적인 보험료를 매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3일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

2018-09-03 14:04
경찰, 임플란트 '가격 뻥튀기' 업체·의사 무더기 적발

임플란트 시술 비용 중 50%는 환자에게, 50%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돼 있어 비싸게 책정된 가격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보공단에 돌아갔다. 이 같은 A사와 병원들 사이 음성적인 거래는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신종...

2018-08-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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