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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미래 세대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고민도 보이질 않는다.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의료 가입자(수급자)와 공급자(요양기관) 등 건정심 참여 주체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2023-09-25 05:00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과거 사례를 보면 보험료 동결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다음 해 보험료율이 2%대로 올랐는데, 무엇을 위해 동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5년 뒤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1%씩 인상되면, 5년 뒤에도 70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이사장은 “올해 국고지원 일몰이...

2023-09-14 15:00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경총,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 75.6% “부담된다”‘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 정책 방향 65.8% ‘긍정적’ 평가 국민 4명 중 3명이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내년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동결을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2023-07-19 11:00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tj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도 검토한다. 저렴한 알뜬폰 5G 중간요금제도 출시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내수 활성화·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하반기 내수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2023-07-04 14:36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한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 공동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한목소리로 보험사에 대한 데이터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 특정 질환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가입 거절 등 가입자 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 원장은 “개방하는 것이 트렌드에 맞기...

2023-06-27 16:00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등은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며 "관(官)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중계기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6-15 15:32
불황에 허리띠 '질끈'...비용 줄이기 나선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복리후생비의 경우 인력이 증가한 데다 각종 보험료율이나 식당, 통근 버스 경비, 개인연금 지원비 등이 오르면서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업황 부진 영향에 따른 비용 효율화가 맞다”며 “지난해에 대비해 임금 인상, 키파운드리 인수에 따른 구성원 수 증가로 건강보험료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복리후생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3-05-25 18:00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유독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2023-04-12 06:00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2023-03-28 12:00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과잉 의료와 모럴헤저드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연간 1인당 보험료가 2013년 3만8000 원대에서 2021년 6만5000 원대로 68.8% 증가했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고, 변화하는 인구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연금, 건강보험...

2023-03-27 06:00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2023-03-12 11:16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보험료율 상한(8.0%) 상한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2027년도 되면 보험료가 8% 이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이는 인상률 3.2%를 전제로 한 결과”라며 “그런데 올해 1.49% 인상됐고,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면 상한 도달 시점은 2030년을 넘어간다. 아직은 상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지출 관리라든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2023-02-15 15:00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그러면서 “최근의 유동성 리스크도 결국 10년 전 절판 마케팅으로 판매했던 저축보험의 만기 도래로 인한 것이었다”며 “향후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건강성 회복 차원에서 보험사는 절판 마케팅을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보험연구원은 올해 연구 중점 방향으로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고물가에...

2023-01-31 15:15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건겅보험은 인구위기를 감안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 △급여 확대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 규모 내에서 통제 △전국민 대상 상병수당 도입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2023-01-05 12:00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다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11월 말 기준으로 3738명(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전체 직장가입자의 0.019%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7.09%)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려면 보수월액이 1억1000만 원이 넘어야 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3억 원이 넘는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2022-12-27 10:21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2022-12-21 14:08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금융부채가 공제돼 보험료가 줄어드는 지역가입자는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반영됐다. 앞서 8월 29일 건강보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2022-12-20 14:35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2069원 오른 14만6712원으로 오르게 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2022-09-26 05:00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조기 인상해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국민건강보험처럼 급여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연금제도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 개혁은 내년 예정돼 있다. 국회·정부의 준비작업도 끝난...

2022-09-20 14:19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2.04%)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내년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고물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2022-08-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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