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일몰연장,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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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공정성 바로세운다…지방세 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감면 필요성 및 경제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심사한 결과를 담았다.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한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2012-11-06 08:22
전경련 "연말 일몰되는 R&D 세제 혜택 연장해야"

8%였다.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세액 공제액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0년 4.8%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8.4%에서 9.1%로 늘었다. 2010년 중소기업의 공제액 비율은 9.1%로 대·중견기업 공제액 비율인 4.8%의 배에 가까웠다. 전경련은 올해 말 일몰되는 주요 R&D 조세제도의 연장 시행으로 기업 R&D 확대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08-26 12:07
대·중견기업 R&D 조세감면 혜택 감소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관련 제도 일몰연장 방침을 환영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적용 부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p 낮출 경우 투자 유인의 하락으로 국내 총생산이 0.062%p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0년 기준 약...

2012-08-26 11:35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시장은 '시큰둥'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감면하는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4%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일시적...

2012-08-10 12:05
[세법개정]회원제 골프장 ‘부자감세’ 논란 여지 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10년 세법 개정 당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의 일몰을 2년 연장하되, 충남 천안 등 수도권과 경계를 맞댄 지방 시군 골프장에는 50%만 깎아주고 그 밖의 지방은 종전처럼 100% 면제해주는 복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 끝에 없던 일로 되고 일몰 연장에도 실패했고, 이번에 모든 골프장을 대상으로...

2012-08-08 15:08
[세법개정]경제활력·재정건전성 두마리 토끼 잡는다

◇비과세·감면 24개에 ‘사형’ = 총 비과세 감면 201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03개가 연말에 일몰을 앞둔 올해 정부는 24개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대표적으로 1994년 도입 이래 19년 가까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1976년 시행 이후 정부의 폐지 시도에도 친서민 성격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연장해온 조합 등 출자·예탁금에 대한...

2012-08-08 14:48
민간 역모기지도 재산세 감면

정부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의 취득세 감면과 등록 면허세의 중과 배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리츠 세제 혜택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다음달 개정한다.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유도 =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의 사전심사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12-08-07 17:25
［하반기 경제정책］정부, 경기부양·민생안정 중점

청년 취업 확대를 군 복무가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일반채용과 고졸 채용규모를 추가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와 1주택자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시킨다. 현재 40%의 월세 임대료의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2012-06-28 17:00
［하반기 경제정책］퇴직연금 세제 혜택·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제감면 일몰 연장과 온실가스감축시설 투자 세액공제(10%) 허용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통합 등 미래핵심정책과제와 정책발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보고서를 오는 9월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6-28 16:30
［하반기 경제정책］월세보증금 소득공제 확대한다

취득세 역시 1세대 1주택인 경우 50% 감면 일몰시한(2012년 말) 연장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지원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월세 비중 증가에 따라 월세지급액 4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확대를 추진하고 총급여 요건 역시 연 3000만원에서 5찬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내 중도 해지시 추가 임대료나 부대 비용요구로 임차인이 과도하게...

2012-06-28 16:30
금융위, 하반기 ‘서민주거·중기 경영정상화’ 올인

이에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재산세 감면(25%)지원 지속을 위해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차인 보증한도 확대= 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임차기간...

2012-06-28 16:30
전경련 "기업투자 관련 공제·감면제도 일몰 연장해야"

전경련은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는 42건의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2012-06-17 11:55
2015년까지 석유소비 2600만배럴 감축한다

정부는 고효율 승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세제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개별소비세, 지방세, 공채 등 최대 310만원을 감면받고 있다. 대중교통 부문은 근로자의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2012-05-23 10:11
총선 후 금융 관전포인트는?

다만 어떤 항목을 감면할지는 양당 간 조율이 필요하다. 비과세 혜택은 일몰조항으로 3년마다 연장해왔지만 정부는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올해 안에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부의 방침을 밀고 나가 비과세 혜택 종료로 가닥이 잡힐 경우 상호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돼 서민돈줄 옥죄기라는 비난이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여야의 주장에...

2012-04-12 10:16
한·미 FTA 피해보상지원액 10년간 54조원…2.9조↑

특히 면세유 공급,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지원 규모인 28조8000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1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세제지원 규모는 29조9000억원에 달한다. ◇피해산업 지원…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됐다. 한미 FTA에 따른 수입...

2012-01-02 14:33
정부, 2012년 대외경제정책 확정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올해 일몰되는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투자위험 보증재원 확충도 검코한다는 방침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방지 위해 IMF 재원확충 적극 참여 = 유럽발 재정위기국 등을 돕기위해 IMF가 재원확충에 나선다면 국익과의 조화를 고려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위기대응과정에서 과도한 디레버리징...

2011-12-20 17:59
［2012 대내경제정책1］창업중기 세액공제 기간 4→5년 확대

부지 등을 주민편의시설이나 업무시설, 비지니스호텔 부지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국공유지 활용과 숙박시설 관련 규제ㆍ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남해안 관광투자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이후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5년간 100%, 2년간 50%)의 일몰기한을 내년 말에서 2015년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2011-12-12 11:30
[2012 경제정책]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서민생활 안정 '투트랙'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에게 주고 있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일몰기한도 201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 하방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판단하고 기업 경쟁을 촉진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종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 소비기한표시제 등 가격표시 제도를...

2011-12-12 11:26
[2012 경제정책] 글로벌 위기 선제대응…내수 활성화 중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인세ㆍ소득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일몰기간 연장(2012년말→2015년말)등을 시행키로 했다. 관광, 사업서비스 등 유망업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세제ㆍ인력 등 지원인프라를 확충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지구 등 호텔부지 공급,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 전환지원, 관련규제 완화 등을...

2011-12-12 08:45
생애최초 대출금리 연4.7% → 4.2%로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양도세 최대 50% 감면혜택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다른 부동산 정책도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된다. 대형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지원하기...

2011-12-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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