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석유소비 2600만배럴 감축한다

정부, 2015년 석유의존도 33% 이하로 낮춰 승용차 연비강화·대중교통 소득공제·세금감면등 유인책 내놔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원유비축량의 20%인 2600만배럴의 석유소비를 줄여 석유의존도를 33%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용차 평균연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하이브리드와 경차에 대한 세금감면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해 이와 같은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웃돌고 있음에도 올해 1분기 국내 휘발유와 경유사용량은 미국(2.6%↓) 유럽(2.1%↓) 등의 감소 추세와 달리 오히려 3.1% 증가했다. 원유수입액은 2010년 1분기 156억달러에서 작년 1분기 226억달러, 올해 1분기 269억달러로 증가추세에 있다.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고유가와 석유소비 증가로 인해 우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송부문과 산업·공공부문으로 나눠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키로 했다.

수송부문은 고효율차 생산·보급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 수준을 2025년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16년 이후 적용될 목표기준을 올해 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형상용차의 연비규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비향상을 위한 고효율 엔진, 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에 올해 1200억원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 노후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도 확대키로 했다. 적재량 1톤 이하의 소상공인 노후화물차에 대해서는 역신용보증 재단의 협약보증을 통해 신차 교체를 지원하고, 10톤 이상의 영세 지입차주의 노후 대형화물차는 교체사업을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한다.

정부는 고효율 승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세제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개별소비세, 지방세, 공채 등 최대 310만원을 감면받고 있다.

대중교통 부문은 근로자의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지급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을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M-BUS)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산업·공공부문 중 제조업에서는 고효율화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타 에너지원 전환을 유도해 석유소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 기업의 연료 전환 유도와 유류보일러 대체용 목제펠릿 보일러 보급 확대, 천연가스·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대체원료 개발을 추진한다.

농림·공공부문은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 설비설치에 대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자부담을 분납(설계·시공)토록 추진한다. 특히, 연간 10만리터 이상 면세유 사용 농가는 2015년까지 신재생 냉난방기 설치를 유도하고, 미설치 농가는 단계적으로 면세유 축소배정을 검토한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선도적 소비 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신차교체시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 구매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청사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지자체에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가지 부세 지원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 1억3000만배럴의 20%인 2600만배럴의 석유소비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1차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40% 수준에서 올해 37.5%, 2015년까지 33%로 이하로 유도해 석유의존도를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