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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결과 승인·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는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2023-07-20 10:00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는 콜센터 노동자의 현실을 다룬 영화다. 주인공인 소희(김시은)는 춤을 좋아하는 여고생이다. 소희는 춤을 직업으로 삼고 싶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하루빨리 취직해야 한다. 졸업을 앞두고 한 콜센터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된 소희는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소희의 죽음에 의문스러운 점을 감지한...
    2023-07-20 06:00
  •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0일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증권사가 매일 금투협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 잔고...
    2023-07-19 16:23
  • 금감원, '낸 보험료보다 더 주는' 단기납 종신보험 제동
    금감원, '낸 보험료보다 더 주는' 단기납 종신보험 제동
    올해 안에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더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 운전자보험도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면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2023-07-19 14:18
  • 유엔 안보리, 첫 AI 규제 회의 소집…군사적 악용 막는 규정 추진
    유엔 안보리, 첫 AI 규제 회의 소집…군사적 악용 막는 규정 추진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 대사는 “AI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초국가적 조직 창설과 역외 규정 적용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AI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가을 열리는 AI 규제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신임 순회의장국인 영국의 주도로 열린다.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장관은 “AI 규제 정상회의에선 각국이...
    2023-07-19 10:45
  • 금융위, 종투사 해외 자회사 대상 NCR 완화…4분기에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종투사 해외 자회사 대상 NCR 완화…4분기에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는 올해 4분기에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모기업이 종투사인 경우 해외 자회사가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과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험값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1.6~32%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
    2023-07-17 14:30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그 다음해에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2023-07-16 12:00
  •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환원 등 경제사업과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 행안부와...
    2023-07-13 17:57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2023-07-12 18:00
  •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구체적으로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감독 규정,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리·보관 수준이 지표가 된다. 만약 해킹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 경제적 통제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고객 소유라면 재무제포에 사업자의 자산ㆍ부채로 잡을 수는 없지만, 실제 고객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요건들을 충족하면...
    2023-07-11 12:00
  • “지난주 중국 증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
    “지난주 중국 증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
    중국 정부는 9일 사모펀드 관리인 및 수탁사 의무, 창업펀드 감독 관리 강화 등 5개 방면 규정이 명시된 ‘사모펀드 감독관리 조례’를 발표했다. 또한, 7일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총국,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EC)는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앤트그룹과 텐센트에 각각 71억2000만 위안과 30억 위안의 과징금을...
    2023-07-10 10:45
  •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미개척지 해저·우주 관광 갑부들 사이에 인기인기는 커졌지만 안전 관련 규정 미비우주관광 산업도 관련 규정 없어...“제도 마련해야” 목소리규제가 혁신 방해한다는 지적도 탑승객 전원 사망이란 비극으로 끝난 지난달 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타이탄’ 내파 사건을 통해 억만장자들의 극한 여행이 재조명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극단적 위험을...
    2023-07-08 06:00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이어 재판부는 선임으로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면 어느 규정인지, 상하급자 간 관계, 전투휴무일에 각 군인의 담당 의무가 무엇이고 내려진 명령에 대한 입증 자료를 내라고 요청했다. 또 이전에도 익사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대 내 안전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당시 구조장비로 사용한 물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증인을 불러 신문하자고...
    2023-07-05 17:32
  •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투자 활성화 기대"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투자 활성화 기대"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
    2023-07-05 16:39
  •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아울러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금융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외부인 사적접촉 관련 규정 준수 등 원칙에 입각한 검사·감독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예정이므로 증권 업계에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2023-07-05 15:0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독일은 연방정부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규정을 만들고,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방정부 기준·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감독한다. 특히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핵심 공급주체인 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선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관리대상에는 입주형...
    2023-07-05 12:00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개선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증권사 등 비은행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하에 지급결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2023-07-05 10:12
  • 오늘부터 개인도 증권사에서 일반환전 가능해요…금투협 “외환서비스 편익 노력”
    오늘부터 개인도 증권사에서 일반환전 가능해요…금투협 “외환서비스 편익 노력”
    금융투자협회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기획재정부의 ’외환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외환제도 개편 방안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증권사에게 개인...
    2023-07-04 14:47
  • [이투데이 말투데이] 교우이신(交友以信)/클로백
    우리나라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9조)에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속담 / 곳간에서 인심 난다 가진 게 있어야 이웃을 돕는다는 뜻. ☆ 유머 / 비즈니스적인 인생 결혼 60주년을 맞은 노부부에게 기자가 “60년...
    2023-07-04 05:00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근로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소극적인 운용과 낮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월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중 운용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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