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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해당 중징계안 결정을 1년째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 수위를 감경하려는 과정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위는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마친 후 금감원에 의료자문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암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맞는지 당시의 진료 기록부를 토대로 의료자문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2021-12-22 05:00
  • 이재명, '교제살인' 조카 변론 공개 언급… "깊은 사과"
    이재명, '교제살인' 조카 변론 공개 언급… "깊은 사과"
    이 후보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트폭력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더 흉포화하고 있다"며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 가중 사유이지 책임 감경 사유는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전방지 조치와 가해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은...
    2021-11-24 18:41
  • LX공사, 비위 행위자 처벌 강화…자동승진제 등 폐지
    LX공사, 비위 행위자 처벌 강화…자동승진제 등 폐지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19일 LX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 비위 행위자(음주운전‧성희롱‧폭력)에...
    2021-10-19 10:32
  • 한국거래소, 회원 제재조치 관련 규제 투명화·합리화 방안 추진
    한국거래소, 회원 제재조치 관련 규제 투명화·합리화 방안 추진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ㆍ감경 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적이나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은 직원만 적용(임원 미적용), 회원사 내부통제평정 결과를 당해 회원 임원 징계수위 결정시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했다. 합리성이 결여된 징계의 가중·감경사유를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감경은 직원과 차별을 둘 합리적 사유가 없어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회원사의...
    2021-09-27 13:20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점검 기간 내 사업주가 부정행위를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추가징수액 미부과 등)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도(최대 3000만 원)도 운영한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첫 적발이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정 대응할...
    2021-09-26 12:00
  •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현재 계류 중인 제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 일정 및 처리 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 - 금감원 CEO 중징계 제재권이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될, 감경될 가능성은? "금융위의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러나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
    2021-09-17 10:34
  •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내부통제를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해 결함을 발견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 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할 계획도 발전 방안에 담았다. 금융권은 내부통제가 전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책임 주체가...
    2021-09-06 22:10
  • ”사고 쳐도 알아서 관리하겠다”…금융권,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마련
    ”사고 쳐도 알아서 관리하겠다”…금융권,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마련
    내부통제를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해 결함을 발견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 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권은 내부통제가 전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
    2021-09-06 12:00
  •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당초 정직 처분이 내려졌지만, 작량감경을 통해 징계 수위는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해당 직원은 경징계 조치로 변동 없이 그대로 근무 중이다. A 선임은 3년 전 휴직 후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지난해 중순 은행감독국으로 복귀했다.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퇴직자가 내부자료를...
    2021-09-06 05:00
  •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이 밖에도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8-24 08:59
  •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동국제강, 현대제철,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YK스틸 등 6개 업체의 철근 유통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업체별 과징금으로는 현대제철이 4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 302억 원, 한국철강 175억 원, 환영철강 113억 원, YK스틸 113억 원, 대한제강 73억 원 등이다....
    2021-08-23 06:00
  •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수준으로 감경해 비통신 기업의 수요를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서브6 대역 주파수도 동시에 공급한다. 5G 특화망에 대해서는 할당 심사 기준도 1개월 이내로 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29일 확정ㆍ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후속 조치로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2021-06-29 14:00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 면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 면제
    고용부는 자진 신고 사업주에 대해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해 준다. 또한 검찰청과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최대한 형사처벌을 선처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된 자는 최대 5년 이하...
    2021-06-17 12:00
  •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 6개 사업자에게 5340만 원의 과징금과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비영리재단에 과징금ㆍ과태료…적절한가? 개인정보위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 △주민등록번호 유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 △개인정보...
    2021-06-09 15:06
  •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2순위 자진신고자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혜택을 줬다. 만약 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조사 협조 등 요건을...
    2021-06-09 10:37
  • “코로나19 모범 방역 경제 주체에 ‘금전적 보상’ 제공해야”
    “코로나19 모범 방역 경제 주체에 ‘금전적 보상’ 제공해야”
    그 예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세무조사나 근로감독의 완화·감경, 행정 처분의 감면 등 각종 행정조치 및 규제 준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관련 조치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1-05-16 16:20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주의적 경고' 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사전통보한 징계수위에서 한 단계씩 감경됐다. 금감원은 23일 오전 1시경 전날 오후부터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이같은 징계를...
    2021-04-23 01:39
  •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취자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 처벌 강화 △치료 명령 등이 담겼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를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2021-04-22 11:28
  •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단계 감경해도 여전히 중징계였으나, 진옥동 행장은 문책경고인만큼 감경조치를 받으면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2021-04-20 10:00
  •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금감원 역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사후적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은행이 쟁점을 다투는 대심제가 시작됐다. 지난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징계 사유 설명과 대상자의 진술이...
    2021-04-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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