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조치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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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어길시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정한 것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필요시 수시) 실시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일선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때 감경 제도를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1-02-25 13:55
하도급 과징금 상한 5배로↑

이제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상한은 높아지고 현금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감경 조치는 폐지되는 등 감경 사유가 더욱 엄격해진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일 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2011-01-04 12:00
케이블 납품담합 9개사 17억7000만원 과징금

자신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 사실을 신고한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로 1순위자에 대해서는 100% 면제, 2순위자에 대해서는 50% 과징금 감면을 해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 공사에서 전선 및 주요자재 납품시 업체들의 담합의지를 막는 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2010-11-30 12:00
공정위 "상호출자기업 공시 위반때 벌금 1천만원"

공시 의무 위반 기업이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면 경고 조치된다. 위반액이 소액일 경우 일정 금액을 감경하는 방안도 내놨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이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거나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시 과태료의 10~50% 를 감경한다. 감면율은 ▲최초 위반 ▲최근 5개년간 위법 행위 무(無) ▲동일 내용이면서 기간...

2010-08-29 12:00
방통위, SBS에 과징금 19억7천만원 부과

방통위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은 SBS의 과징금이 50% 감경된데 대해 "통신분야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과징금을 상한선까지 부과한 사례가 없었다"며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의 부과사유라는 점을 인정해 감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KBS와 MBC에 경고조치를 내린데 대해서는 "양사 역시 시정명령을 최대한...

2010-07-23 15:06
거래소 "가벼운 공시 위반시 제재금만 부여"

다만 6개월간의 벌점 유예 기간에 신규 공시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유예벌점과 신규위반벌점을 합산해 부과 조치한다. 아울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벌점이 가중 부과되지만, 위반사실을 거래소가 파악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점을 감경받는다. 이전에는 벌점부과 가중·감경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상장·공시위원회의...

2010-06-24 12:53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호명령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의 요청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현행 감경규정을 없애고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2010-03-31 16:50
LPG 담합 행위 과징금 6689억원 부과 '사상 최대'

손 부위원장은 또 "일부 작은 회사들의 경우엔 단순가담했다는 점과 회사 부담능력도 고려돼 감경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하겠다"…LPG업계, 반발 그러나 LPG 공급기업들은 3~4년치 영업이익 규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가격 담합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2009-12-03 08:17
공정위 "상습위반사 자진신고시 과징금 경감 축소"

과거에 법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선 과징금 감경을 축소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칠성 가격사실은 과징금 제도 재검토 법위반 전에 부분적으로 수정하겠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은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롯데칠성 정황 대표에게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음료 담합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이후 어떤 조치를...

2009-10-22 16:45
공정위, 스펀지 제조사 8개 업체 '담합' 제재

다만 과징금 총액은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이 면제되며, 2순위 자진신고자부터는 조사협조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함에 따라 실질 금액은 줄어든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검찰에 고발된 4개사외 나머지 4개사가 과징금 면제나 감경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사는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KOPUMA)라는 업계모임을 결성해...

2009-09-13 12:00
금융위, 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상당(3개월)' 확정(종합)

다만,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연속 3회 누적에 따라 가중된 우리은행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기관 경고로 감경하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대상자에 대해 출석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고 심의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 황영기 회장 징계 결정.....

2009-09-09 20:40
공정위, 롯데칠성 등 가격담합 5사 과징금 255억 부과

또한 공정위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4월부터 6월까지 롯데칠성, 해태음료, 코카콜라, 웅진식품 등 4개사는 제재를 감경받기 위해 각각 일부 음료제품 4월부터 6월까지 가격을 2.7~4%까지 인하하기도 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지철호 국장은 "정부의 서민 생활안정대책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올해 공정위 5대 중점 감시분야인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2009-08-16 12:00
생계형 서민 범죄 등 152만7천명 '광복절 특사'

특별조치 내용은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376명 특별감면 ▲생계형 서민범죄자 9467명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8764명 특별감면 ▲해기사 면허제재 2530명 특별감면 ▲1633명 모범수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해제 등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6만9605명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으며 123만8157명은 6월29일 이전...

2009-08-11 11:25
이창용 "금융사 내부통제 미비시 엄중 조치"

다만 "내부통제가 철저히 이뤄진 경우에는 금융규제 조치를 감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민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을 금융규제 수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2009-06-18 09:51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41명 자격정지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개정을 추진 중(보건복지가족부 자체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말하고 "의약품 부당거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의약품 부당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당거래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단계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

2009-03-01 15:02
공정위 '하도급119'로 中企울리는 대기업 수시 제재

기업협력국 김상준 국장은 "하도급 119는 대기업들과 납품관계에서 1차 뿐만 아니라 2차와 3차 수급자들로부터 납품단가와 관련 부당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 접수를 받아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공정위는 그간 원사원자와 1차 하도급업체와는 매해...

2009-03-01 12:15
공정위, 납품단가 말썽 현대엘리베이터 등 16개사 제재

경고조치했다. 이들 업체들 중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에 가입한 기업들인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시몬느, STX조선 등 5개사도 끼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P제도는 공정위가 2001년 시장에 자율적 법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정위는 CP도입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공표명령...

2009-03-01 12:00
LG생활건강 담합 공정위 과징금 '0원'인 이유

이에대해 공정위는 LG생건은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제재조치를 면제받았고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태평양에 대해서는 50%의 과징금을 감경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제도는 그간 여러차례 걸친 개정을 통해 1순위 자진신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전부 면제하고 있으며 2순위는 부분 경감조치하고 있다. 이번 담합건과...

2009-01-22 15:15
공정위, 치약ㆍ선물세트 담합 5개사 과징금 19억 부과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태평양에 대해서는 50%의 과징금을 감경조치됐다. 하지만 애경의 경우 태평양보다 빨리 신고를 했으나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치약 4억5700만원, 선물세트 2억7400만원 등 모두 7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물게됐고 특히 치약 담합건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당시 임원 1명이 고발까지 당했다. 손인옥 공정위 상임위원은 "담합...

2009-01-22 12:28
정부, 금융사 임직원 면책 확대

현행 감독 규정은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전반적인 금융 경제여건의 악화와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요건이 추상적이고, 매우 엄격하여 금융회사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자금지원 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2008-12-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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