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목에는 간이세율이 50%까지 붙는다.
이에 조세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당시 용역결과를 검토한 끝에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일부 기업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주기도 한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라면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되는 간이세액표가 변경되면서 원천징수액이 감소한 것이 환급액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매년 급여생활자 3명 가운데 1명 가량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분 정산 결과에서는 1천577만명의 급여소득자 가운데 516만명(32.7%)은 과세 미달자였다. 이들은 인적공제...
우선 희망컨설팅은 간이과세자 및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100% 정부부담으로 지원한다. 맞춤형컨설팅은 일반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은 10%이며(1일 2만원), 정부 지원은 90%다. 또 무료법률지원은 승소가액 2억원 이하로, 근로관계 분쟁이 아닌 경우의 민사소송에 한해 무료 법률자문을 받아볼 수 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에 해당돼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김씨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무선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올 초에는 설맞이 바자 대상업체로 등록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판매와 사이버 판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도에 사업자등록한 이후 최초로 부가세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 표준 구간이 기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세액공제는 올해 소득분부터 의료비와 교육비에 적용된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은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하고 나서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한다. 비용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개정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2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1일 이전에 받은 2월분 급여를 받은 경우 3월부터 간이세액표에 따라 조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에 대해선 소득 중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또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되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적용되는 다음달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게 돼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도 상향조정된다. 7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특히 179만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신고이므로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경제 현실 등에 맞게 20~40%에서 5~30%로 하향 조정돼,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
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며 법인사업자는 당초 정부안대로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매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점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구입비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공제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의 경비, 실제 금액보다 과다 기재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 방침이 기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로 비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이번 신고분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 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사업을 하고 과세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소상공인에서 출발한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가 많고 주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면 주거지역 내에서 옮겨야지 상업지역은 임대료가 많이 비싸 개인 재산보호권 차원에서 허용했다.
역세권은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주변지역을...
소상공인에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 이상) 기준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놀부와 더본코리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이용목적상 ‘상업지역’은 역세권, 복합다중시설과 관계없이 대기업 출점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정 본부장) 소상공인으로 출발해 중견기업이 된 외식 전문기업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사업하는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미만)가 많다. 이들에 대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주거지역 내에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임대료가 비싼 상업지역으로 내몰린다면 사업장 양도 등의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개인재산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안이다.
―도시...
당초 요구안 대로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 이상)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은 “그나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들이 가맹사업을 전문적으로 해온 업체 입장에서는 150m가 영세사업자 보호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범위다. 서운한 부분이 있기는...
대기업은 본사 및 계열사(연결재무제표 대상)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에서 연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
-신규 브랜드: 대기업 신규 브랜드 허용
-외식전문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 이상)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 가능...
동반위는 역세권 출구로부터 150m 이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협회는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외식전문기업 가맹점이 비역세권 및 비복합다중시설 출점시 간이과세자 점포로부터 반경 100m(비광역시 및 지방은 200m)를 두고 출점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조건으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프랜차이즈협회는 복합다중시설에 대한 신규 출점에 대한 기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도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 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도 소득 금액이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근로소득자가 2012년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함 = 둘...
애초에 중견기업이 비역세권 지역에서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음식점)와 100m 이상 떨어지면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이날 회의에서 불허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 라인을 상정·추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