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모니터링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가짜석유로 탈루되던 세원 확보뿐만 아니라 무자료거래, 면제유 전용 등 불법 거래로 탈루되던 연간 약 2조원의 세금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수기로 보고 받던 형태를 전산화하고 보고 주기를 단축시켜 업무 추진 효율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석유시장모니터링시스템은 국회...
당시 남해화학 유류사업본부장이었던 조씨는 경인에너지 대표 정모씨가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433억원 규모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2억6000만원을 챙겼다.
이후 지난 5월 S은행 지점장인 박모씨와 경인에너지 대표 정씨가 남해화학에 대해 가짜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점장 박씨는 이...
남해화학에서 유류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조씨는 지난해 6월 경인에너지 대표가 S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400억여원 규모의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이 회사에 공급해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화학은 지난 1974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방침에 따라 전남 여수에 설립된 국내 비료 1위 업체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가동,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석유유통업체 대표 A(32)씨를 찾아냈다.
A씨는 전국에 10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전과 충북지역의 주유소업체 사장 4명에게 340억원 등 주유소 50곳에 모두 1207억원 어치의 가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 이외에도 고철업자 138명, 유류 64명, 귀금속 8명, 건축 6명...
1조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의 합동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조직이 유통한 가짜 석유 3억2천ℓ는 역대 최대규모다. 시가 약 1조597억원에 달한다.
경찰에 검거된 조직 총책 서모(39)씨 등 35명은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휘발유ㆍ경유를 만들어 전국 길거리 판매업자와 주유소 등에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주유소는 주유소 내 경유 배관에 등유 배관을 연결하는 수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해 3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표준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조작 프로그램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지원코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기숙사를 사립대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5년까지 면제받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유사석유란 명칭이 가짜석유로 바뀌고, 일명 ‘세(稅)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까지 대폭 늘린다.
또 가짜석유는 혼합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프로그램등을 활용해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정유사와 협의하에 혼합판매 주유소 내에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한 번의 적발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후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모두 15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5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경찰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1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적발된...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원남부경찰서와 함께 900억원대의 가짜석유를 유통시킨 가짜석유 대형 조직을 적발했다.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공급 부터 가짜석유 제조, 운반, 판매자까지 전 조직을 일망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이천, 화성, 수원)와 충청도(아산, 당진, 대전) 일대 주유소 6곳에서 리모콘 등...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으로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팔던 주유소가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15일 부산의 한 주유소가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돼 처음으로 원스크라이크아웃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이날 경찰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앞으로 가짜석유를 팔다 걸리면 최대 1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2년간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가짜석유를 팔던 주유소에서 잇따라 터진 폭발·화재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5일 시행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이번 사건이 알뜰주유소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에 품질검사 결과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행정처분(사업정지 3개월 등)이 확정되는 즉시, 석유공사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P주유소를...
한국석유관리원은 소비자의 차량에서 직접 연료를 뽑아 가짜석유 여부를 확인 하고 해당 주유소를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리원은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서비스(이상 무상분석서비스) 시행이후 처음으로 역추적을 통해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관리원은 10시부터 경기도 화성시청 주차장에서 무상분석 서비스를...
정유업계 관계자도 “가격 인하 효과 보다는 가짜 석유 유통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유사들의 경영 전략을 뒤흔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빈 껍데기 유가 정책은 그만”… 유류세 인하가 정답= 정부 정책들의 실효성 논란으로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가격구조를 깰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솔직히 어떤 정유사가 자진해서 참여하겠는가. 다들 검토 중이라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점에서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혼합석유 판매에 대해서도 “가격 인하 효과보다는 가짜 석유 유통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정유사들의 경영 전략 까지 흔드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하 효과 보다는 가짜 석유 유통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유사들의 경영 전략을 뒤흔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주유업계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주유소들이 타 정유사 제품을 구매한다면 기존 계약 정유사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한 주유소 업자는 “가격이...
한국석유관리원이 고유가에도 휘발유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가짜석유 소비가 줄고 정상제품 유통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다.
28일 석유관리원은 국내 석유제품 소비물량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가짜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1호와 4호의 판매량이 전년대비 42%(6만8000kL)감소한 반면 휘발유 판매량은 2.6%(9만7000kL) 증가했다고...
지식경제부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로 인해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작년 기준 480여 곳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고속도로 주유소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유소는 수시로 품질검사 및 정량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