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후 15업체 적발

가짜휘발유 원료 유통 차단되면서 양 속여 파는 곳 늘어

지난 5월 한 번의 적발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후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모두 15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5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경찰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1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적발된 업체는 지역별로 적발된 경기 7개, 충청 5개, 영남 2개, 호남 1개 업체로 알려졌다.

올해 정부가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 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면서 가짜석유 중 가짜휘발유는 수그러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4월 11일 이후 가짜휘발유 적발은 없으며, 상반기 가짜석유 적발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최근에는 용제(가짜휘발유 원료)가 없어 가짜휘발유 제조유통이 어려워지자 풍선효과로 등유혼합 가짜경유와 정량미달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관리원은 내년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근본적으로 가짜석유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성남에 위치한 가짜석유 단속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을 방문해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단속직원을 격려했다. 관리원은 조직화·첨단화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의 어려움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현장 목소리를 국무총리에 보고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다 단속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올해를 ‘가짜석유 제로화의 해’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