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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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0∼2세 보육지원만 선별지원 검토

올해 시행된 보육지원 제도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자택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는 것으로 나뉜다. 보육비는 △0~2세는 전 계층에 △3~4세는 소득 하위 70% △5세는 전 계층(누리과정)에 지원된다. 양육비는 0~2세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에만 준다. 내년엔 3~4세에 누리과정이 도입돼 0~5세 전 계층이 보육비 혜택을...

2012-07-04 19:42
당정,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 충돌

영·육아를 집에서 키울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지자체로선 큰 부담이다. 무엇보다 내년이 문제다. 계획에 따라 내년 보육료 지원대상이 3~4세로 확대되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늘어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요구한 사병 월급 26% 인상안도 정부에서 반발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2012-07-04 15:04
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전면 수정 검토

이에 따라 재정부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체계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보육시설과 가정양육 간 부모 선택권을 강화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0~2세의 보육시설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또 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해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이 맞춤형 복지에 부합하다고 봤다. 이 내용이 정부...

2012-06-13 15:39
[여성]"육아휴직 남성 참여 높여라"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여성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성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 수당, 양육수당, 출산수당 등 다양한 제도와 비용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로 대기업이 많이 시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소 영세 기업은 도입하기 쉽지 않아 대다수 여성 근로자들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2012-05-31 15:49
[여성]韓, 아이 낳으면 "나가라"…佛, 아이 낳고 일도 하고

이 같은 차이로 전문가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 소득에 관계없는 양육 수당, 육아휴직의 보편화를 꼽는다. ◇한국,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 = 구로구에 사는 곽은영(29)씨는 “출산을 앞두고 양육과 일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했다”며 “승진을 고려하면 임신이나 양육을 포기해야 하고 임신하면 일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

2012-05-31 15:49
복지부, 0~2세 양육수당 최대 25만원 확대 검토

현재 이 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월 10만~20만원이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을 8시간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평일 보육시간은 12시간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과도한 노동 시간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0~2세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많은...

2012-04-17 15:30
새누리, 2금융권 전·월세 대출자 1금융권으로 전환

한편 새누리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의 모든 가정에 대해 보육·양육비를 전면 지원키로 했다. 현재 만0~5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과 달리 양육수당은 만0~2세의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스펙타파...

2012-03-27 10:38
여성부, ‘한부모 가족 지원’ 리플릿 배포

24세 이하 청소년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검정고시 학습비, 취업준비를 위한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한다. 한부모 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과 중복 지원이 안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2012-03-16 10:56
3~4세 보육시설 이용률 0~2세보다 두배 높은 데… 현실은?

보면 가정에서 0~2세를 양육하는 부모와 만 3~4세 부모들의 불만이 치솟는 것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도 최근 논평을 통해 “3월부터 0~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비 전액(28만6천~39만4천원)을 지원받는데, 같은 0~2세라도 전업주부가 집에서 아이를 기르면 나이에 따라 양육수당으로 (보육비의) 35...

2012-03-12 10:36
유아교육·보육 강화 방안 어떤 내용 담았나

◇ 양육수당 지원대상 대폭 확대=현재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의 36개월 미만 아동 약 9만6000명이다. 지원 금액은 0~2세가 각각 20만원, 15만원, 10만원이었다. 정부가 만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보육기관 이용 아동으로 한정하자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소득하위 15% 이하...

2012-01-18 10:36
내년부터 만 3~4세에도 보육료 지원된다

또 0~2세 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 가정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돈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서민과 중산층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는 18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올해부터 5세아동을 대상으로 도입했던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2012-01-18 09:19
0~5세 어린이집 안가도 무조건 월20만원 지원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만 0~2세, 5세 영·유아에 대해 지급될 예정이던 월 20만원의 보육수당과 함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도 같은 금액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또 만 3~4세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소득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던 무상보육안에도 양육수당을 더할 예정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오는 2014년까지는 만 0...

2012-01-16 11:00
내년부터 전가정에 만0~2세 양육수당 지원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만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계층 가정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은 물론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 금액의 경우 모든 계층에 똑같이...

2012-01-15 12:13
내년 만 0세 영아 무상보육 실시될 가능성 높아

현재 0세 기준으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가정에 지급하는 보육료는 월 40만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수준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500억원가량 추가해 전계층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 양육수당에 있어서는 0~2세 일률적으로 차상위에서 최소...

2011-11-13 10:39
당정, 보육교사에 월 5만원 지급키로

또 기초생활수급자 33만4000명이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5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소년소녀가장세대, 한부모가정 3만1000가구에는 81억원을 들여 겨울철 난방유를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양가정의 양육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양육 및 장애아동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11-09-22 10:55
李대통령 제49차 라디오연설 전문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던 양육수당도 최대 20만원까지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육의 질도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계 고교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서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게 하겠습니다. 교육 여건도 개선해서 수준 높은 기술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2010-10-04 06:25
[2011 예산안] 친서민·재정건전성 두마리 토끼 잡기

36개월 미만 아동 가정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양육수당에도 989억원이 들어간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데는 2125억원이 투입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000억원, 출산진료비 지원에 2500억원,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개편에 776억원, 노인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1642억원, 노인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2010-09-28 11:00
월소득 450만원 이하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보육료 전액 지원은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98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만 0～1세에서 0～2세로 확대하고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

2010-09-16 11:00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에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하고 오는 5월 1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2009-05-04 10:48
워킹맘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전국 확대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ㆍ출장, 질병 등 긴급ㆍ일시적 사유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천원의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천원~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2009-03-25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