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0∼2세 보육지원만 선별지원 검토

정부는 0∼2세 영아의 보육비 체계의 소득별 선별지원을 검토하되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보육예산관련 배경브리핑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한다”며 “소득에 따른 선별 개선 검토 대상자는 0∼2세 영아다”라고 밝혔다. 0~2세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작년 말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살펴보겠다는 것.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앞서 3일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는 공정사회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재벌가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는 것.

김 차관의 해당 발언으로 ‘졸속행정’ 논란이 일자 재정부는 이날 전 계층에 지원하던 것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0~2세 보육·양육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놓고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된 보육지원 제도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자택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는 것으로 나뉜다.

보육비는 △0~2세는 전 계층에 △3~4세는 소득 하위 70% △5세는 전 계층(누리과정)에 지원된다. 양육비는 0~2세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에만 준다.

내년엔 3~4세에 누리과정이 도입돼 0~5세 전 계층이 보육비 혜택을 받는다. 양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재정부는 0~2세의 보육지원 체계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재정 문제라기보다 정부 정책의 철학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돈 문제가 아니고 교육에서 방향을 어떻게 끌고나갈지 정책 방향의 문제라는 것.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1년도 안 돼 무상보육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0~2세 전 계층 보육비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면 내년부터 3~4세 전 계층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또 올해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분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유력한 대안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이다. 2015년 이후엔 지방정부의 부담이 덜해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2014년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0~2세 보육 관련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보육비 지원에 2조2794억원, 양육수당 지원에 4169억원이다. 올해 예산 대비 보육비 지원은 3714억원, 양육수당은 3143억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