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0~2세 양육수당 최대 25만원 확대 검토

보건복지부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만 0~2세 양육수당을 최대 25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보육 수요자들 사이에서 만 0~2세 양육수당으로 월 20만원 이하는 적다는 의견이 많아 월 25만원선을 검토 중이다”며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인 소득 하위 15%에만 해당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이 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월 10만~20만원이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을 8시간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평일 보육시간은 12시간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과도한 노동 시간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0~2세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많은 가정에서 일시 보육을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 2~3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