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어린이집 안가도 무조건 월20만원 지원

만 0~2세·5세는 3월부터…3~4세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앞으로는 만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소득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같은 양육수당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이는 당정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대해서만 보육수당을 지급키로 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의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만 0~2세, 5세 영·유아에 대해 지급될 예정이던 월 20만원의 보육수당과 함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도 같은 금액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또 만 3~4세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소득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던 무상보육안에도 양육수당을 더할 예정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오는 2014년까지는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 또는 양육 명목으로 무조건 월 20만원씩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3~4세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건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부처 간 협의가 되는대로 당정협의에 안건을 보고해 합의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양육수당에 대해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 0~2세, 5세는 3월부터 시행되지만, 3~4세에 대해선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은 한나라당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아 당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의 보육지원과 관련된 입장은 저출산 대책과 연계되어 있다”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육지원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