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50만원 이하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정부가 월소득 45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양육수당을 0～2세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전문계고 학비는 전액 지원하고 취업 중심학교로 내실화‧정예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에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 예산과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예산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하고 복지예산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생애단계(life cycle)와 취약계층에 따른 맞춤형 지원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를 통해 포퓰리즘적인 지원과는 차별화한다는 계획으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로 하고 서민‧중산층은 보육비용이 걱정 없도록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늘리면서 공공형, 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5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료 전액 지원은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98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만 0～1세에서 0～2세로 확대하고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육아를 주저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전 임금의 40% 수준으로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토록 확대하도록 했다.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3～12개월 0세아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8만원 이하에서 450만 이하로 확대된다.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동행면접 지원과 취업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일하기센터는 77개소에서 9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시 운영비 일부를 신규 지원할 방침으로 운영비는 보육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되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단가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 중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 신규 공공형 보육시설 1000개소에 대해 개소당 평균 277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서 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개소당 1억3000만원씩 지원한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늘리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수는 6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문계 고등학생 26만3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전문계고를 취업 중심학교로 내실화‧정예화할 방침이다.

전문계 고등학생 1인당 연 수업료‧입학금으로 평균 120만원이 지원된다.

지방교육청이 지원대상자 학교로 직접 계좌 이체하고 학비를 충당케하고 개별 학교별로 중복지원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요예산은 2011년 3159억원이 될 전망이다.

2011년 특별교부금 510억원을 투입해 현장연수,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중심 학교로 내실화‧정예화하는 등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실습 기자재, 실습동 확충 등 선진화 지원에 200억원, 연간 1000명 대상 6개월 해외인턴십 지원에 140억원, 전문계고-전문대 연계프로그램에 100억원, 연 1만명 대상 산업체 현장 연수에 7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