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전면 수정 검토

영유아 무상보육료 사업이 지자체 재정고갈로 당장 오는 내달부터 끊길 상황에 처하자 정부가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체계를 전면 수정할 것을 검토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대학교수 등 복지전문가들과 복지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논의결과를 검토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2013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비취업 및 고소득층를 포함해 전소득계층에 지원되는 0~2세 보육료 지원으로 과도한 보육시설 쏠림현상 및 불필요한 재정부담 초랬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현행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재정부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체계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보육시설과 가정양육 간 부모 선택권을 강화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0~2세의 보육시설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또 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해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이 맞춤형 복지에 부합하다고 봤다. 이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면 기존 정부의 ‘전계층 무상보육’이라는 보육정책 골자가 전면 수정되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협의 없이 2012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와 당이 협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지지했다.

하지만 무상보육 정책 적용 확대로 생겨난 추가 부담을 지자체가 50% 부담해야 하자 재정고갈 문제가 빚어졌다.

재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 가급적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을 계획인 가운데 당장 7~8월부터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