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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마침표…1조원대 주식 향방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마침표…1조원대 주식 향방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한...
    2022-12-05 10:03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소속사는 “김현중은 가정 법원의 조정 과정에 따라 2021년 가을부터 사전 면접교섭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라며 “조정 과정에서 최씨는 여전히 양육비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임시로 최종 결정 이전까지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양육비가 200만 원이었고, 계속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증빙자료 제출 및...
    2022-11-30 18:20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남성으로 출생신고 된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 2013년 정신과...
    2022-11-24 15:31
  •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2022-11-23 15:05
  • 일본 정부, 통일교에 사상 첫 질문권 행사…내달 9일 기한
    일본 정부, 통일교에 사상 첫 질문권 행사…내달 9일 기한
    정부는 질문권을 통해 특정 종교의 교단 활동을 조사할 수 있고 문제가 발견될 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가정연합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총격 사망 후 자민당과의 유착 관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유착 관계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그간 조사에 미온적이었지만, 끝없이 추락하는 지지율 속에 첫...
    2022-11-22 16:27
  •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년‧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적어도 학대와...
    2022-11-18 15:08
  •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2022-11-17 15:02
  •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22-11-17 08:33
  •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부사장 남편 박 모(48)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2010년 결혼했다.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송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
    2022-11-17 06:00
  • 연 매출 1조원대 스마일게이트, '재산 분할 가능성'…1인 지배구조 균열
    연 매출 1조원대 스마일게이트, '재산 분할 가능성'…1인 지배구조 균열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경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점에 서 있는 권 CVO의 지분이 흩어지면서 1인 지배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2011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2021년 말...
    2022-11-15 16:42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이혼 소송 진행 중…“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인용”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이혼 소송 진행 중…“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인용”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권 이사장의 부인 이 모 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최근 인용 판결했다.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조치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은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권 이사장은 지주회사인...
    2022-11-14 20:58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이번 주 마무리…4년7개월 만의 결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이번 주 마무리…4년7개월 만의 결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씨는 전 조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2022-11-13 15:10
  • 룰라가 돌아왔다...브라질 대선 승리로 첫 3선 대통령
    룰라가 돌아왔다...브라질 대선 승리로 첫 3선 대통령
    브라질 선거법원은 “룰라 후보가 50.83%, 보우소나루 후보가 49.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룰라 후보가 당선인이 됐다”고 공표했다. 룰라의 최종 득표율은 50.9%로 집계됐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두 번에 걸쳐 대통령에 올랐던 룰라는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3선 대통령이 됐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오늘 유일한 승자는 나도, 노동당도 아닌 브라질 국민 여러분”이라며...
    2022-10-31 13:53
  •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반면 형벌권이 지나치게 가정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슈화 된 친족 상도례에 대해 정준영 법률사무소 해주 대표변호사와 1문 1답으로 살펴봅니다. Q. 박수홍 씨 돈을 박수홍 씨 형이 인출해 사용한 건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해서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처벌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일단, 아직 판결 등으로 사실 관계가 확정이 되지...
    2022-10-29 08:00
  •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원 “가정파탄 등 사회적 악영향”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원 “가정파탄 등 사회적 악영향”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파탄을 이르게 할 수 있고, 사회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의 정점에 선 엄모 씨 등에게는...
    2022-10-27 16:03
  • 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신고 대상 아냐”
    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신고 대상 아냐”
    다만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경우 수입신고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식품 위생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가운데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서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구’의 범위에...
    2022-10-23 09:00
  • 속옷만 입고 모텔 벽 부순 10대…“보호관찰 처분 받고 반성 중”
    속옷만 입고 모텔 벽 부순 10대…“보호관찰 처분 받고 반성 중”
    A 군은 “(모텔 측에서) 수리비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바로 드렸고,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받고 끝났다”며 “잘못한 거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도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학생 때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절도하다가 보호관찰 위반으로 소년원에 간 적이 있다”며 “(모텔에선) 석고보드만 부쉈다. 변상은...
    2022-10-18 09:15
  •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17일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가정연합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문부과학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 질문권은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2022-10-17 17:20
  •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때 실제 거래가격 있다면 그 가액” 공유물 분할 사건에서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분가격은 공유물 분할 시점의 객관적 가액이고, 지분가격 산정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분가격...
    2022-10-16 09:49
  •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A 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과 부인이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 이야기를 꺼냈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이 재판관은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그는 “그날 이후 만난 적도...
    2022-10-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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