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해 가산금리 등 조건없이 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객이 대출에 대해 갚을 의지가 충분하다면 집값 하락으로 LTV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상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또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인상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내인 고객에게는 최대...
이렇듯 보험 해약이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가계빚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압박이 심해지자 서민들은 빚을 내 빚을 갚은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이에 더해 주식 가격 폭락에다 가계수입 마저 줄어 들어 서민들은 급기야, 최후의 보루인 보험해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보험...
경기침체와 집값 하락이 맞물리며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집단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연체하며 계약해제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늘면서 가계빚이 부실화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0.67%를...
가계대출 및 아파트 집단대출의 부실채권 비율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켜졌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67%로 2006년 6월 0.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부실비율 역시 0.76%로 2006년 9월 0.81% 이래 최고치다.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금융당국 지도로 이달부터 집값 하락에 따른 LTV 초과분에 대한 대출 전환 유도 등이 이뤄져 가계빚 증가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부동산 침체 및 가계부채 대란 등 복합불황 예방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282조원) 중 30...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가계 빚이 늘어나 저소득층·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감이 높은 게 현실이다.
지난 5월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86조783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분(1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은행권 대출은 지난 1월 전월보다 6299억원 감소한 이후 4개월째...
반면 친박계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혜훈 최고위원은 “소득은 낮아도 자산이 많은 사람 대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라 들었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가계 심각 상황서 빚 더 내는 길 열어주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금융위·금감원·한은 정책현안 놓고 불협화음
최근 가계빚·CD금리 담합 등도 책임 떠넘기기
경제와 금융권의 컨트롤타워인 정부기관들이 물고물리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원회의 CD금리 담합조사를 기습실시한 가운데 이 또한 기관간 이권다툼 때문이란 얘기도 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양적 관리와 함께 질적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제는 총량만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대별 또는 신용별로 맞춤형 해법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가계부채는...
김무열 소속사 역시 "2002년에 김무열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가계빚이 2억원 정도 있었고 이를 다 갚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 당시 병역문제는 안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빚’ 문제도 잘못된 정부정책이 불러왔다는 견해가 많다. 빚을 내 사놓은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이자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하우스푸어’의 경우가 그렇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규모 확대를 시작으로 민간임대 세제지원, 취득세 인하,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
가계빚 증가속도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이후 둔화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전년대비 2.4%포인트 오른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이며 OECD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문제는 가계빚 100조시대 다다르면서 이제 ‘경선’은 우리 주위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대부업 이용고객은 247만명, 대출금은 8조6361억원에 달한다. 2007년(89만명, 4조1016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거래고객 수는 2.7배, 대출규모는 2.1배나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에 불법채권추심을 상담해 오는 건수도 늘었다. 제도가 처음 생긴 2009년...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이상에게 선물을 안겨줄 법도 하지만 가계빚 문제가 향후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규제를 풀지 않았다. 경기부양과 균형재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그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정치권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최근 지식경제부 장관 취임 6개월을...
그러나 판매신용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매해 1분기에는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크게 줄은 것인 전체 가계빚 규모 감소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가 전체 가계신용 규모 축소를 이끌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말에 실시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주택경기가 좋지...
한국은행이 최근 이례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 던진 메시지는 소비위축을 초래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실물경기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가 당장 경제에 치명타를 주진 않겠지만 채무부담 증가→내수위축→소득축소...
더욱이 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 부담이 내수 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그는 “수출주도형 경제는 교역재 부문(수출)과 비교역제 부문(내수)의 소득 격차를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 기업의 임금 상승이 내수 부문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책당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비교역재부문의 임금과 가격상승을 억제한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상위소득(5분위 기준)에 해당하는 4~5분위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68.7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가계빚을 소득이 높은 가구가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들은 전체 자산도 60~65%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대비 부채비율이나 부채상환액도 소득이 낮은 1분위에 비해...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윤 원장은 가계빚 해결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이란 정석적 방법과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대부업체 운영을 허가해 연 15~20% 금리 정도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도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높은 금리로 고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한 방법”이라며...
◇ 소득대비 부채규모 적당한가?…‘숨은 빚’ 찾아라
전문가들은 스스로가 가계부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원칙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거관련 부채 규모는 월 소득의 약 25%~30%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관련 부채 지출액은 월 소득의 약 4~5% 수준이 적당하다고 강조한다. 전체지출 비용은 월 소득의 35% 이내로 유지해야만 가계재정이 안정적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