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韓 새 정부도 고환율 정책유지”

가계부채로 내수활성화 난망…경상흑자로 대외위험 줄일 듯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내수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출 주도형 경제로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의 소득불균형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과 재정의 위협요인으로 지적됐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한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의 불편한 상충관계, 경상수지 흑자와 소득불균형’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진단했다. 정책당국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내수 과열과 원화 고평가가 한국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 부담이 내수 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그는 “수출주도형 경제는 교역재 부문(수출)과 비교역제 부문(내수)의 소득 격차를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 기업의 임금 상승이 내수 부문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책당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비교역재부문의 임금과 가격상승을 억제한다”고 분석했다.

실질실효환율(교역국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환율)이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물가가 교역상대국에 비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수출주도형 경제가 소득불균형→소비보전을 위한 가계부채 증가→내수 활성화 제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한국 경제가 내수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소득불균형과 가계부채 부담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위협요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