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가계빚 해결, 일자리 창출·低신용자 지원 병행해야"

▲한국금융연구원장으로 새로 취임한 윤창현 원장이 출근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 위치한 원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5% 정도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우 1~2%, 독일 0%, 그리스 -7~-8%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체감경이 악화와 양극화입니다.”

윤창현 신임 금융연구원장은 16일 이투데이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체감경기 악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제7대 금융연구원장으로서 이날 첫 출근을 했다는 그는 20여년 전의 생애 첫 직장이 금융연구원이기도 했다. 그는 “금융연구원에서 1년6개월동안 연구위원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새내기 때와 같은 부담감이 여전하다”고 회상했다.

◇“한국경제, 체감경기 악화와 양극화가 문제”= 윤 원장은 한국경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곧 망할 것이라 예견됐던 국내외 경제는 지금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1~2%, 독일 0%, 그리스 -7~-8%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3.2~3.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해도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다”라며 이미 한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원장은 다만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체감경기 악화와 양극화 그리고 소득 하위 20%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장바구니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엥겔계수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치명적이다. 전체 소득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계수가 가장 소득이 적은 소득1분위에서 20%를 넘어섰고 교육비를 포함하면 40%를 상회한다.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5분위는 전체 소득에서 식품비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하다.

윤 원장은 “사실 경기침체를 언급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식료품비와 교육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소득 하위 20% 계층”이라며 “체감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예컨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먹거리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의 푸드쿠폰 도입 등도 좋은 방법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경제의 최대화두인 물가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물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집값 하락과 전세값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집값을 확실히 잡았음에도 전셋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집값이 떨어지거나 정체되면 전세값이 집값 근처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은 물가 상승률 정도로 서서히 올라주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전셋값은 집값 상승을 전제로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9개월째 연 3.25%로 동결한 것에 대해선 당분간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봤다. 물가 상승과 기대인플레이션 고조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 요인과 유럽위기 불확실성 등 외적요인에 따른 금리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00조 원이 넘는 심각한 가계부채는 선뜻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 원장은 “단 1%의 금리상승으로도 이자는 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많다”며 “한은이 최근 국민연금기금에서 7조원 규모의 국채를 차입, 환매조건부증권(RP) 매각에 나선 것도 금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통화량만을 조절해 인플레이션 요인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윤 원장은 가계빚 해결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이란 정석적 방법과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대부업체 운영을 허가해 연 15~20% 금리 정도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도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높은 금리로 고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한 방법”이라며 “학자금 대출금리나 전세금 대출을 낮추는 등 아래쪽을 타깃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을 취했다.

◇“유럽재정위기 극복, 지금부터 시작”= 국내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에 이어 글로벌 경제로 화제를 전환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유동성 확대가 과연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냐는 물음에 “미국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동성 확대 정책의 공과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추락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처음엔 10년 정도의 회복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이미 바닥을 치고 가격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본주의 위기 등과 같은 비관론이 더욱 치열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는 것이다.

윤 원장은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유럽재정위기의) 본질은 무역적자에 있다”면서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기존의 빚을 탕감해 주는 성격에 가까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엄청난 구조조정과 디플레이션을 견뎌야 하는 만큼 (유럽재정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리스 위기를 보면서 기업활동을 통한 흑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또 하나 중심축인 중국을 포함한 인도 등 이머징마켓에 대해서는 내수가 버텨주는 한 어느 정도의 성장률은 담보되겠지만 외수를 관리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50% 정도로 60%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10년 동안 5% 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다”며 “내수에만 의존하다 보면 외수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년간 큰 그림 그리겠다”= 12년간 미뤄진 금융권 최대 화두인 우리금융 민영화는 바이어(인수주체)에 성패가 달렸다고 평가했다. 윤 원장은 “일각에서 총선과 대선 등으로 인해 우리금융 민영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 매각의 호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모투자펀드(PEF)는 다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장기간 잘 경영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금융 민영화는 국민주 방식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는 블록딜 방식보다는 바이어를 기다리는 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3년간의 시간은 해야할 일과 하고싶은 일을 모두 이루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를 한정되 자원과 인력, 예산 안에서 장·단기적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는 시기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은 국가의 성장동력이었지만 지금은 국가경제 위기의 주범이 됐다”면서 “변하는 대중적 시각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대중이 보지 못하는 이슈에 대한 폭넓은 연구 등 양쪽 모두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3~14위인 반면 가장 큰 은행이 세계 70위 정도인 상황에서 메가뱅크에 대한 반대가 크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제시하며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떨치고 개별적 이슈를 냉철하게 바라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연대보증 폐지 등의 귀결점은 결국 금융”이라며 “지원제도의 합리성이 과연 금융 전반과 맞는지가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약력

△1960년 서울 출생 △1984년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1993년 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1995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 △2004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 △2005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현) △2006년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현) △2012년 3월 제 7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