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의 경고 "가계빚 위험수위…금융위기 빨리 올 수 있다"

가계부채 조기경보·체감지수 만들기로

“금융위기 단기간내 급속히 올 수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이 가계부채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위기상황이 단기간에 급속히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장은 지난달 31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가계 부채 위험성을 강한 톤으로 알렸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이같은 권 원장의 메시지는 가계부채 문제가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예고편으로 해석되고 있다.

권 원장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배경으로 지목한 부문은 4대 금융 취약계층이다. 저소득층·저신용자와 금융권 대출이 3건 이상인 다중채무자, 생계형 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등이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상황이 오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대거 늘어나고 서민경제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회사 건전성도 크게 훼손돼 결국 사회불안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가계 빚이 늘어나 저소득층·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감이 높은 게 현실이다.

지난 5월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86조783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분(1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은행권 대출은 지난 1월 전월보다 6299억원 감소한 이후 4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권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진행되면서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경제여건 악화시 금융위기로 급격히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2003년 카드사태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스페인 금융위기 등도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단기간 내 부실이 급증해 금융위기로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원장은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서민들과 저신용층의 금융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민생금융 체감지수’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 접근도(서민 등 취약계층 대출 비중), 금리 수준, 자금사정(은행 한도대출 소진율, 가계부채 연체율 등), 금융비용 부담, 금융 서비스(민원 발생) 등 부문별 민생금융을 수치화하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