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 내수를 살려라"…승부수 띄워

靑,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집중 토론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45분까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DTI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토론회에 앞서 허창수 전경련회장(왼쪽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풀 수 있는 것도 다 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가계부채 걱정을 일단 접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했다. 골프장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 사실상 내수 활성화에 올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는 물론 집권당 내에서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주재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토론은 22일 자정을 넘겨서야 끝이 나는 등 말 그대로 ‘끝장토론’을 방불케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 17명이 참석했고, 민간에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1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은 내수 활성화와 주택시장 활성화, 투자 활성화 등 한국경제 긴급 현안과 관련된 부문이 주를 이뤘다.

먼저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키로 했다. 휴가 기간 외국으로 나가는 수요을 잡으려는 생각이다. 또한 연가 보상비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등 ‘휴가 반드시 가기’로 여름철 휴가를 통한 내수 진작 방안이 제시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등을 지을 때 사전심사로 예비허가를 내줘 투자자의 불안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학교 인근 호텔 신축 금지 등 호텔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해 모자라는 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가계빚 우려 때문에 묶여있던 DTI 규제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하던 것으로 풀어 자산 등에 대한 기준을 더 넣기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중견기업 연구개발 비용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세제 지원도 검토 대상에 넣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사실상의 근본대책이라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논외로 했다. 토론 출발 부터 추경편성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경제살리기 방안에 대한 여야는 물론 집권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하우스푸어 문제 중심으로 이를 구제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아주 시급한 문제에 대해 불합리한 금융규제 일부 완화한 문제는 주목할만한 하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친박계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혜훈 최고위원은 “소득은 낮아도 자산이 많은 사람 대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라 들었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가계 심각 상황서 빚 더 내는 길 열어주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하더니 열흘만에 입장을 바꿔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주말 청와대 회의 후속 조치를 마련키 위해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오늘 오후 관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