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개 공공기관 불성실 공시…정부, CEOㆍ임원에 엄중 경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중 291개 기관이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을 한 불성실 공시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기관은 주의대상이었다. 특히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국무조정실, 외교부ㆍ국방부 등의 소속 기관들 순으로 불성실 공시 벌점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성실 공시를 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임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공시가 기대 수준 이하라며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실망스럽게도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신뢰성이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최고경영자와 담당임원에 엄중 경고하고 담당자는 인사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각 기관이 알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공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알리오)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291개 공공기관이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을 한 불성실 공시기관인 것으로 판명됐고, 4개 기관도 주의대상으로 나타났다.

현 부총리는 또 이날 회이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방만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평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항이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기관은 퇴직금에서 경평성과급을 뺐고 예탁결제원과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단협을 개정해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한국전력, LH,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38개 기관을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은 정부의 방침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협상을 미루거나 타 기관의 추진 상황을 관망하고 있어 노사간 단협개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법원 판례 등 관련사항을 재점검해 경영성과급의 퇴직금 산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각 기관에 통보해 정상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