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돌입… 경제민주화 공방 치열

창조경제, 지하경제 양성화, 박근혜정부 일자리 로드맵 등 쟁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다.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경제관련 부처 국무위원을 상대로 6월 임시국회 쟁점인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갑을 상생’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을지키기’ 입법을 촉구하며 공방을 벌였다.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 정희수 김용태 안효대 이진복 함진규 의원, 민주당 이종걸 김춘진 백재현 유대운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10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여당은 ‘갑을 상생’을 내세워 경제민주화 입법의 타당성을 따지고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신중론자인 김용태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당 비공개 워크숍에서도 야당의 경제민주화 입법 기류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에선 경제민주화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계획을 추궁한 뒤 을을 위한 입법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놓고 이행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김대중정부의 신지식인운동의 비교하며 정부의 벤처육성정책 실패원인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가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박 대통령이 언급한 시간제 일자리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선진국형 시간제 일자리 정착을 위해 급여 및 4대보험 등 근로조건 보호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시적인 고용률 목표를 맞추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도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의 질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확보의 가능여부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응책, 원전 비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한편 국회는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법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