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책임장관제’ 본격화… 성과거둘까

내각 ‘전원 참석’ 첫 국무회의서 개최… “장관 책임 하 정책집행 박차” 당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대선공약인 ‘책임장관제’ 구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책임장관제’란 각 부처 장관이 예산·인사·조직 등에 권한을 갖고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도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명으로 정부 출범 후 신임 국무위원 18명이 전원 참석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 전부 다 모여서 체제가 갖춰진 만큼 우리가 당면한 여러 위기와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일만 남았다”며 “이제부터 각 부처가 장관 책임 하에 본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이 대선기간 중 약속한 책임장관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늦게나마 내각이 온전한 진용을 갖춘 것을 계기로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수장들에게 책임을 갖고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챙겨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장관제 공약이 후퇴 논란이 적잖았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실·국장급 인사 시기를 늦추는가 하면 박 대통령은 부처의 세세한 정책 부분까지 일일이 챙기며 수많은 지시사항을 쏟아냈다.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주도하며 지나치게 장관의 업무 추진 권한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서일까. 박 대통령은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와 격주로 독대해 국정을 보고받는 등 각 부처 장관들과의 소통 강화에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들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책임장관제 안착을 위해서는 각료들과의 긴밀한 논의와 활발한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25일 역대 정권을 통틀어 처음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명칭이 바뀐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대통령이 총리실의 국무조정 역할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 업무를 꼼꼼히 챙기며 교육, 건설, 유통,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0가지 주문을 쏟아내 책임장관제 실현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각에 상명하복에 익숙한 관료 출신 장관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 대통령의 지시가 계속된다면 장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부처를 이끄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정부출범이 늦어진데다 빠른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등에 대한 부담감에 경제민주화 등 공약 실천에 대한 청와대 가이드라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기강을 다잡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책임장관제는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