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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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앞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2024-04-19 05:0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선거과정에서도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하거나 스스로 설명했어야지, 국무위원들을 데리고서 해봐야 효과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에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총리 교체설이 나왔다....

2024-04-18 16:15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

2024-04-18 15:57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최근 국회와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 이은 참모진 회의에서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윤 대통령 발언에 '야당 대표와 만남도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정상회담할...

2024-04-18 15:41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자기계산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기준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8 12:00
이준석, 대통령실 국정 방향 고수에 "제정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정운영 방향과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2024-04-18 10:13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22일부터 두 달간 노후화된 교량 등 2만6000여 개를 집중안전점검을 하고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2024-04-18 09:35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다만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 회의 때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밝힌 만큼 '협치' 차원에서 야권 인사 기용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내부적으로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정무 특임장관 인선안'을 검토한 적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17 15:24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도 전했다. 총선 결과에 고개를 숙인 윤...

2024-04-16 16:44
尹 "국민 뜻 살피지 못해 죄송…소통 더 많이 잘하겠다"

같은 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추가로 심경도 표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진 회의에서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 해...

2024-04-16 15:24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 등 주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류옥하다 씨는 “답답하고 슬프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2024-04-16 14:09
“전통시장 난연 자재 이상 의무 사용”…특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재로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2024-04-16 13:20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총선 결과와 관련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2024-04-16 11:19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 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지침 개정으로...

2024-04-16 11:12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파트너’,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칭하며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독도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 등 민감한 이슈에...

2024-04-16 11:07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2024-04-16 11:00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길 바란다면 민주당에 협력하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이 내민 손을 윤...

2024-04-16 10:07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쇄신 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국정 쇄신', '경제·민생 안정'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거대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2024-04-15 15:37
尹 "국정 우선순위 민생안정 최선…공직기강 다시 점검"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쇄신', '경제·민생 안정', '국회와 협치 노력' 등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2024-04-15 15:06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2024-04-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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