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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안전플러스’ 추진…연말까지 범죄 대응·성과 점검

“사회적 약자·민생·경제범죄 강력 대응”“관계성·이상동기 범죄, 피해 예방 집중”“스캠·불법사금융 등 범죄 근절·수익 차단” 청와대는 사회적 약자 범죄와 민생·경제 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말까지 정부 부처별 안전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

2026-11-15 15: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11월 20일)

◇재정경제부 16일(월)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KDI 현안분석 ‘기업 생산성 분석으로 살펴본 실질임금 정체의 배경과 시사점’ △2025년 주택소유통계 △전략경제자문단, AI에이전트커머스분과 현장 방문 17일(화) △경제부총리 10: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비공개)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형일 부총리

2026-11-15 09:26
오세훈, 李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구⋯"마지막 기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라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6-11-13 15:31
신용카드 포인트, 내년 5월부터 지역화폐로 바꿔 쓴다

어카운트인포·지역화폐 앱서 신청…다음 날부터 사용카드포인트 누적 잔액 2.1조…KTX 마일리지 등 확대 추진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앱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전환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사용 포

2026-11-13 12:00
韓총리 "카드포인트 잔액 2.1조원, 내년 5월부터 지역화폐 전환"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누적 잔액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카드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6월 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했다"며 "카드사와 금융결

2026-11-13 11:39
나흘 만에 재검토, 29일 만에 수정…‘일단 발표’가 흔든 신뢰[흔들리는 세금의 기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與 “14억으로 통일” 시행 두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안…납세자 예측 가능성 '흔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발표 29일 만에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2026-11-11 17:30
정점식 “李 대통령, 부동산 패가망신 발언은 망언…민주당도 책임져야”

“서울 아파트값 91주 연속 상승…잘못된 규제가 주거비 부담 키워”“與 세제개편 반발 뒤늦은 대응…징벌적 과세·대출규제 수정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시 패가망신' 발언을 겨냥해 "지금 주거지옥으로 국민의 재산을 녹여버리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2026-11-11 09:07
유류세 인하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12월 1일부터 두 달 연장…LPG 부탄도 25% 유지인하 전보다 ℓ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 낮아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인 현행 인하율을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2026-11-11 09:00
버려지던 유출지하수·하폐수, 재생에너지 된다…수열원 7종 확대 인정

지하철 유출수·공업용수 등 신규 수열원 지정…'재생에너지법 시행령' 17일 시행에너지 소비 30% 절감 효과…하루 2009만톤 하수처리수 활용 시 300만 가구 난방 그동안 버려지거나 활용되지 못한 지하철·터널의 유출지하수와 하수·폐수, 공업용수 등 수열원 7종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2026-11-10 14:15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국무회의 의결…초계기·소해전력 추가

청해부대의 활동 해역을 오만 남쪽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기뢰제거 전력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이

2026-11-10 13:49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국무회의 의결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확대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남은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하여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

2026-11-10 13:11
해외 교수, 현지 대학 안 떠나도 국내 임용 가능해진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 시행AI·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대학 특성화 분야 대상인사위 심의 거쳐 총장 허가…사립대에도 적용 외국대학 교수가 기존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국내 대학 교수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해외 우수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뿐 아니라 대학별 특성화 분야에

2026-11-10 12:35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완화

보육수요 적으면 지자체 조례로 의무 대상 조정현재 ‘500세대 이상’…최대 ‘1000세대 이상’으로 변경 가능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500세대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육수요를 고려해 의무 대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2026-11-10 12:35
공공기관 기록관리 최하위 46곳→29곳 감소…모두 교육지원청

전체 평균 87.5점…2024년 평가보다 3.4점 상승시·도교육청 17곳 중 16곳 최고 등급…교육지원청은 6곳 중 1곳 최하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이 2년 전 46곳에서 29곳으로 줄었다. 최하위 기관은 모두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전체 교육지원청 176곳 중 6곳에 1곳꼴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

2026-11-10 12:28
청와대 앞 국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거부해야”…전국 1인 시위·헌법소원 총력전

장동혁 “국무회의 미상정은 책임 회피 꼼수”정점식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지휘자 역할”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검사·수사관 파견 거부를 촉구하고 전국적인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6-11-10 11:01
에너지바우처 끊긴 2.5만가구…정부가 재신청까지 직접 지원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안'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등유·LPG 사용가구 14.7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이사나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 2만5000가구를 찾아 재신청까지 직접 지원한다. 쪽방촌·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약 21만 가

2026-11-10 10:44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난방비 약 37만원…위기가구도 30만원 긴급 지원

복지부, 위기가구 40만명 선제 발굴⋯위기정보 50종 확대독거노인 56만6000명 안부 확인⋯한파 쉼터 6만4000곳 운영긴급복지 연료비 월 15만원⋯등유ㆍLPG 51만4000원 지원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약 40만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2026-11-10 10:35
빚 때문에 극단 선택 고민하면⋯109 상담 후 채무 해결 바로 지원

복지부ㆍ신용회복위, 자살예방ㆍ채무상담 연계체계 본격 운영109 상담 중 채무 문제 확인되면 1375 전용창구로 연결야간ㆍ주말은 상담 예약⋯양 기관 상담사 교환교육도 실시 빚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은 자살예방 상담에 이어 채무 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살예방상담전화(109)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콜센터(13

2026-11-10 10:34
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성패는 속도…획기적 인센티브 강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신속한 구조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주문했다. 부처·기관 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직접 논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국민에게 더

2026-11-10 10:30
李대통령 “美 중간선거 이후 변수별 대응 마련…국익·기업 투자 보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 변화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간 합의 이행과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를 위해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주정부·경제계로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대외 환경에 여러 변화들이 예상이

2026-11-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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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0세 이상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확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 300인 이상으로 순차 확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2026-11-03 22:38
‘품격있는 노년 보장’ 국가인구전략 확정 “이행상황 체계적 점검·평가”

27일 국무회의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의결 2026~2030년 추진, 118개 기본과제·7개 도전과제 마련 정부가 ‘품격있는 노년 보장’을 주요 정책분야로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청년 생애과정 지원과 노년의 삶의 질 제고 등을 함께 추진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

2026-10-28 10:19
돌봄 공백 줄인다, AI가 24시간 살피는 돌봄 추진

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개발,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확산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전·건강·정서를 살피는 ‘스마트 홈’,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2026-10-06 13:45

넥스블록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