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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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국민의힘 “통일교, 재판서 민주당 인사 밝히지 못한 건 유착 드러낸 것”

국민의힘이 11일 통일교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을 한 명도 밝히지 못한 것은 정권·민주당과의 유착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때는 민주당 인사 명단까지 제출해놓고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도 밝히지 못했다”며 “통일교가 대통령의 겁박에 입을 닫은 것

2025-12-11 09:49
전재수 해수부 장관, 금품수수 의혹 전면 부인하며 사의… 부산시장 선거 구도 '대격변'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판이 거센 충격에 휩싸였다. 여당의 유력 시장 후보였던 전 장관이 정치적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역 정치권은 "선거 구도가 처음부터 다시 짜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전 장관은 미국 뉴욕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

2025-12-11 09:02
장동혁 “8대 악법은 민주주의 파괴…여성정책보다 중요한 순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당의 최전선에 여성 당원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싸우다 보니 제가 사납고 무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2025-12-10 10:27
李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회동…"정기국회 후속조치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해외 순방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의 이

2025-12-09 17:13
송언석 “李 대통령 ‘개혁’ 발언은 악법 강행 지침…5대 악법 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강행 처리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단 선서를 한다"며 "헌

2025-12-09 16:06
李대통령, 쿠팡 사태에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

2025-12-09 15:13
'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시 5년간 지원 중단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면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과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간 온누리상

2025-12-09 14:55
李대통령 "日에 우리 쌀 수출 어떻겠나"…K-푸드 글로벌 확산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K푸드를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관계 부처에 해외 마케팅과 물류 지원 등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쌀 재고 문제 해소를 위한 일본 시장 수출 가능성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2025-12-09 14:50
'728조' 李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2025-12-09 13:51
정부, 내년 예산 상반기 75% 조기 배정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624조8000억 원 중 468조3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상반기 배정률 75%는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일한 수준이다.

2025-12-09 13:02
李대통령 “종교단체도 반사회적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의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해산 검토 여부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2025-12-09 11:41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금지선…비정규직에 돈 더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지 말라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며 공공 부문에서는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용하는 분야에서조차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처럼 운영돼 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돈을 잘 쓰는

2025-12-09 11:29
李대통령 "갈등 없는 변화없어…국민 뜻에 따라 해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입법 과정의 충돌 역시 국민적 상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

2025-12-09 11:17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결국 국회 청문회에 서게 됐다. 그동안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청문회 증언대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8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2025-12-09 06:00
이재명 정부 6개월 "민생 활력 되찾아" 자평…"부동산·환율 대책 준비 돼 있어" [종합]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아 코스피 4000 현실화,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가시권, 인공지능(AI)·반도체 전략 강화,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민생·수출·투자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부동산·환율 등 최근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2025-12-07 17:37
이규연 “李 대통령, 홍보·소통 중요성 강조…국정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지난 6개월 동안 국정 밑바탕에 (홍보·소통의 중요성) 철학이 깔려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소통에 달려있다고 자주 말씀하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그 전에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

2025-12-07 15:18
강훈식 "빛의 혁명 187일…국가 정상화·민생 회복에 전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말로만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반년의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2025-12-07 14:45
내년부터 둘로 쪼개지는 기재부...재경부는 '조정'·기획처는 '기획'에 방점

내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마무리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2025-12-07 10: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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