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732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덕수 측 2심서 “尹 고집 못 꺾어 한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한

2026-03-11 17:48
'벚꽃 추경' 예상 혜택…유류세 인하·운송업 보조금·에너지바우처 확대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민생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이른바 '벚꽃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유류세 인하 확대부터 에너지바우처, 소상공인 금융 지원까지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면서 실제로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가 대응 방안을

2026-03-11 13:17
"그냥 드립니다" 무상 공공생리대…언제·어디서?

정부가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 자판기 도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생리대 드림’(가칭)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기초자치단체 10여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2026-03-11 10:13
공공분야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전면 점검⋯김 총리 "부정행위 근절"

정부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2026-03-10 18:59
시장, 진정됐지만 불안 여전…李, 추경 시사

트럼프 “전쟁 곧 끝날 것”국제유가 80달러 선으로 하락코스피 5.35% 급등…전날 낙폭 대부분 만회이란 “종전 우리가 결정” 등 불안요소 지속李, 최고가격제 시행·유류비 지원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쟁 여파로 요동쳤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란이 확전을 시사하고 주

2026-03-10 17:31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정부, 정유사 공급가 상한 설정해 기름값 억제매점매석 차단·손실 보전 방안 병행 추진업계 “공급 왜곡·주유소 수급 편차 가능성” 정부가 중동발(發) 고유가 파고를 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30년 만의 강수를 빼 들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시장에 맡겨졌던 기름값에 정부가 다시 직접 메스를 들이대기로 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는 기대와 공급

2026-03-10 16:02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10%…업계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확대된 가운데 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 활용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

2026-03-10 15:59
WP “미국, 한국 사드 일부 중동으로 이동 중”

패트리엇 이어 사드도 이동 감지CSIS “두 시스템 활용 늘리면 인태 위험 커져”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한국 내 자산 일부를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2026-03-10 15:07
추경 예고한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속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

2026-03-10 14:36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사업 추진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직접

2026-03-10 14:14
담보 부족한 '녹색기업' 자금 숨통 트인다⋯기후부, 보증·창업 지원

우수한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환경산업체 등에게 자금 보증부터 창업 및 기술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환경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을 엄격히 취소하는 등 지원 대상의 옥석 가리기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

2026-03-10 12:28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 부정·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면서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2026-03-10 12:27
李대통령 "조기 추경 해야 할 상황"-구윤철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

2026-03-10 11:31
李대통령 "추가 금융·재정 지원 검토해야"…추경 힘싣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 상승 등 민생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도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

2026-03-10 10:49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2026-03-09 12:00
"어제보다 또 올랐다" 서울 휘발유 1944원…부상한 '최고가격 지정제'란?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에 바짝 다가서고 서울은 1940원대를 넘어서면서 기름값 2000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2026-03-09 10:44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2026-03-09 06:00
이 대통령, 9일 중동상황 관련 경제·물가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와 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

2026-03-08 16: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기름값 2000원 코앞⋯정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 칼 빼드나

위반 시 징역·벌금 및 초과수익 환수…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만지작서울 휘발유 1940원대 '고공행진'…시장 왜곡·재정 부담 신중론도 여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충격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자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

2026-03-08 09:14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마이라이프

李 대통령, 기본적 삶 보장 컨트롤타워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2026-01-20 17:19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2026-01-13 10:13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2025-12-23 15: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8 09:34
日, 3대 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식 지원…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대 시동

일본 정부가 자국 주요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디지털자산 결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첫 공식 지원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7일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일본 금융청(FSA)이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그룹(SMFG), 미즈호파이

2025-11-07 18:16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025-09-16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