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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권한대대대행 체제 현실화, 대선까지 5주간 국정 혼란 우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서 맡을 예정이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가 소

2025-05-02 00:00
13.8조 필수 추경안 국회 통과...정부 "연내 최대한 신속 집행"

영남권 산불 복구, 민생 안정, 통상 대응 등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13조8000억 원 규모로 애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시급한 대응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2025-05-01 22:19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배당 여력↑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3분기 개정 작업 완료 보험사의 보험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24년 만에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2025-04-29 14:14
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현행 헌법규정 상충…대행 직무범위 법률로 제한""한미 2+2협의, 협의 틀 원칙적 합의…불확실성 상당 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

2025-04-29 09:27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산됐지만 권장휴무 됐다?...대감집 노비들의 이야기 [해시태그]

5월 황금연휴 무산. 1일 근로자의 날과 5일 어린이날(올해는 석가탄신일과 겹침), 그리고 6일 대체공휴일까지… 딱 하루, 5월 2일만 쉬면 총 6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이 남은 날짜인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연휴 고리 앞에서 근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두

2025-04-28 16:18
한덕수 출마 가능성…기재부는 다시 대행 채비

대행-대대행-대행-대대행…헌정사 초유崔 일정 조정 불가피…대행TF도 재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조기대선 출마설이 탄력을 받으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다시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대행(대행의 대행) 시즌2'가 되면 최 부총리도 본연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2025-04-27 13: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한·영 '디지털 및 핵심기술 표준 역량 강화' 지식공유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석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석간) △국채 백서 '국채 2024' 발간 29일(화) △경제부총리 08:

2025-04-27 11:42
김문수 “한덕수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공정한 단일화 성사시킬 것”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의식과 진정성을 함께 하는 모든 후보와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7일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04-27 09:59
“국힘이 흰옷 입고 선거 운동?”...한덕수 출마시 ‘시간’이 관건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단일화하면 국민의힘은 흰옷 입고 선거운동 하나?”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확산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차출설과 단일화 가능성에 한숨 쉬며 한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정당 선거비용 보전액과 당헌·당규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지게 되는

2025-04-26 06:00
韓 대행, 국회서 시정연설…'민생' 강조하며 추경 통과 요청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한 대행은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

2025-04-24 08:51
이준석, 부처 19→13개로 통폐합...3부총리 도입, 여가부는 폐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3일 칸막이 문제 최소화한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3부총리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편 공약은 크게 △19부처에서 13부처로 축소 △안보·전략·사회부총리 3부총리제 도입(장관 외 별도 선임) △예산기획실의 국

2025-04-23 16:17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할 듯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장 6일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 내달 '황금연휴'가 무산될 전망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임시공휴일과 관련해 아직 특별한 논의나 검토는 없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

2025-04-23 15:02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인하폭은 축소 [포토]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세수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은 휘발유가 현행 15%에서 10%, 경유·LPG 부탄은 23%에서 15%로

2025-04-22 13:27
[포토] 국무위원들에게 책 선물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을 하루 앞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했다. 이날 유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선물한 책은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다.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는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동시에 AGI 시대까지 공진

2025-04-22 11:44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 '1억 원→2억 원' 완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지방의 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에 1%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1월 2일 구매분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저가 주택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2025-04-22 11:04
韓 권한대행 "경제부총리ㆍ산업부장관 출국, 상호 이익되는 해결책 마련 기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

2025-04-22 10:43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폭 15%→10%

15번째 연장…경유·LPG부탄 23%→15% 정부가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에서 15%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

2025-04-22 09: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1일 ~ 4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UN WOMEN·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한국 기관‧인력 진출 확대 등 한국-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통계청-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2025-04-20 09:15
1.8조 AI 추경…GPU 확보·월드 베스트 LLM 닻 올린다

GPU 도입 등 AI 경쟁력 강화 위해 추경 1.8조월드 베스트 LLM·글로벌AI챌린지 본격 추진 인공지능(AI) 분야에 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지며,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및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 등 AI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AI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관계

2025-04-18 17:19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추가 국채발행 8조…GDP대비 재정수지 2.8→3.2%"신용등급 영향 없어…국회 증액 요구, 유연하게 대응"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1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8조 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할

2025-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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