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SNS로 ‘금리 단층’ 경고 이후 장기연체채권 문제로 압박 확산 상록수 논란에 대출·신용평가 넘어 추심 관행까지 점검 가능성“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 기조에 금융권 수익성 등 부담 우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금융 양극화 문제 제기가 민간 배드뱅크 장기연체채권 논란으로 번지면서 금융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고금리 시
하나은행·신한카드·우리카드, 매각 결정IBK기업은행·KB국민은행도 정리 대열 합류민간 배드뱅크 관리 강화…제도 보완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하자 금융권이 잇달아 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은행은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량을 새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부실채권 처리 구조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하나은행이 보유 중인 장기연체채권 지분 전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하나은행 지분 10%를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기후부,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댐 건설 없이 4조 예산 절감 효과 서울 강남 등 6개 구 대상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시범 도입 홍수 '심각' 단계 시 경고음 커진 '긴급재난문자'로 격상 발송
정부가 다가오는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해 전국 댐과 저수지를 사전 방류해 10억4000만톤 규모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한다.
댐 건설 없이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긴축 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
신한카드가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채무자가 채무조정·소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서울청 조사4국, 메리츠증권 본사서 회계자료 확보하나금융·하나은행 조사 사흘 만…금융권 확대 여부 촉각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로 번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메리츠증권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세정당국의 칼끝이 금융권 전반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절차 본격화… 모든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쟁점100만원 기준 폐지에 소액 이전도 확인 대상…수신 사업자 의무 신설“STR 보고 부담 급증”…업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우회 가능성” 우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업계는 트래블룰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1일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산업·관광 허브 구축을 핵심으로 한 3호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으로 부산과 세계를 잇고, 기업과 핵심 인재가 스스로 찾아와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천만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을
연체·담보 중심 신용평가 전면 손질포용금융 실적, 은행 비용부담과 연동금융위,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 출범
정부가 은행권 신용대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이른바 ‘여신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과거 연체 이력과 담보에 의존하던 평가 방식을 결제·통신·매출 등 대안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실제
"전세시장 붕괴 직전인데 안정 주장""공소취소 뜻 모른다? 국민 무시 오만 정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명백한 현실 왜곡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고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오늘(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 ‘어머니날’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른, 노인을 함께 공경하는 취지의 ‘어버이날’로 확대·제정됐다. 국가기록원은 어버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년 만이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
최교진 장관 “안전 담보 못하고 정상 교육활동도 저해”교육공동체 간담회 열고 교사 부담 완화·지원방안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운영 및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 책
초등학생도 자기 이름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부모가 현금을 주거나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를 주던 방식에서, 자녀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부터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병원과 요양시설의 일회용 소모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 주사침, 위생장갑, 비닐가운 같은 의료·돌봄 물품의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
정부는 우선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교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주사기 생산 등
출근 시간,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 안. 경로우대 무료 이용을 둘러싼 논쟁은 세대 갈등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교통 수요 분산 대책을 논의하던 중,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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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 주요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디지털자산 결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첫 공식 지원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7일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일본 금융청(FSA)이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그룹(SMFG), 미즈호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