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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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추가 국채발행 8조…GDP대비 재정수지 2.8→3.2%"신용등급 영향 없어…국회 증액 요구, 유연하게 대응"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1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8조 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할

2025-04-18 11:00
산불 복구에 1조4000억 원…재해 예비비도 보강 [필수추경]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2조2000억 원 중 3조2000억 원은 산불 피해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에 투입된다. 먼저 정부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 몫으로 1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9460억 원은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보강이다. 이는 올해 잠정 복구수요 1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확한 소요는 복구계획

2025-04-18 11:00
소상공인 311만 명에 50만 원 지급…공공배달앱 최대 1만 원 할인 지원 [필수추경]

정부가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사용한 소비에는 최대 30만 원 환급해준다. 공공배달앱을 이용 시에는 최대 1만 원의 할인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이중 민생

2025-04-18 11:00
중기부, 민생 지원·통상리스크 대응 등 추경 5조 원 편성 [필수추경]

민생회복 4조 투입…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 편성통상리스크 대응 지원에 9698억 배정AI 등 신기술 대응에 267억 사용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5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 예산 중 5조 원을 통상리스크 대응과 민생회복 지원 등에 중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날 통상문제, 산불피해,

2025-04-18 11:00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022년 이후 3년만산불 3.2조원·통상-AI 4.4조원·민생 4.3조 등22일 국회 제출…"타이밍 중요…신속 통과 당부" 정부가 18일 산불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25-04-18 11:00
전문가들 "20조 안팎으로 확대돼야" vs "규모 좁혀서라도 국회 통과가 우선" [필수추경]

정부, 애초 계획보다 증액된 12조2000억 원 필수 추경안 편성"추경안 양과 질 모두 부족...20조 원대 안팎으로 확대 필요""산불 등 시급한 것 중심으로 규모 좁혀서라도 국회 통과돼야"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영남권 산불 복구의 시급성과 민생 안정, 통상 대응 등을 고려해 애초 계획보다 2조 원가량 증액했다.

2025-04-18 11:00
통상·AI 분야에 4.4조 추경…연내 엔비디아 GPU 1만 장 확보[필수추경]

정책금융기관 통한 특별자금 25조 확충…반도체 인프라·인재 양성 총력관세 피해기업엔 저리 대출·보증 확대…수출 바우처 2.4배 늘려희토류·흑연 등 전략자원 비축 확대…AI 인재·스타트업 집중 육성 정부가 약 12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이 중 4조4000억 원을 미국의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심

2025-04-18 11:00
'12.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韓대행 "국회 신속처리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2025-04-18 10:48
[채권전략] 국내 채권시장 전날 강세 마감…오늘 한은 4월 금통위

채권 전문가들은 이날 한국은행의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을 전망했다. 17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전날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 마감했다. 간밤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완화 기대 속 하락한 미국채에 금리가 연동되며 강세 출발했고, 이후 장 중 강세폭을 확대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장 초반부터 국채선물 순매수 규모를 늘리며 강세 압력

2025-04-17 08:34
정부, 18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12조 규모 추경안 확정 [종합]

정부가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이날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달 15일 추경 편성 규모를 12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10조 원에서 2조 원 상향 조정된 것이다. 추경안은 정치권 이견이 없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2025-04-16 16:18
[속보] 정부, 18일 임시국무회의…추경 심의

[속보] 정부, 18일 임시국무회의…추경 심의

2025-04-16 16:10
"또 대대행인가요"…'韓 대망론'에 기재부 술렁

한덕수 침묵 속 6·3 조기대선 출마설 여전무소속 출마→범보수 단일화 시나리오 거론사퇴 시 崔 '대대행 2기'…"무책임" 비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조기대선 출마론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대대행'(대행의 대행)을

2025-04-16 15:22
2주 만에 정부 추경안 2조원 증액…더 늘어날 듯

정부안 10조→12조…"산불피해 확대·관계부처 협의 결과"'재난 3조·통상 4조·민생 4조'+α…이번주 세부안 발표野 "최소 15조 원은 돼야"…국회 증액 논의시 지연 불가피 정부가 15일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최소 12조 원 규모로 2조 원 상향 조정했다. 추경을 공식화한 지난달 30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2025-04-15 14:01
불공정거래 시 임원 선임 최대 5년간 제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이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상장사 임원 선임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또 이런 행위가 의심되는 계좌도 지급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수단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2025-04-14 11:37
韓대행 "美정부와 협상의 시간…마지막 소명 다하겠다"

"정부·민간 역량 총결집해 국익 지키는데 사력 다해야""필수추경안 조만간 국회 제출…정부안 중심 처리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발(發) 관세 폭탄 등 통상 리스크와 관련해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근 국민

2025-04-14 10:51
'10조 추경안' 발표 임박…4월 통과 가능할까

다음주 추경 세부안 발표…민주, 증액 심사 예고5월부터 대선 영향권…'후보등록' 10~11일 마지노선 정부가 영남권 산불, 통상·인공지능(AI)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앞서 35조 원 추경안을 내놓은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증액 심사를 예고한 데다 조기 대선까지 맞물려

2025-04-13 13:50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입법예고

금융지주 손자회사 사모펀드 설립ㆍ운영도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5%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금융과 핀테크 간 전략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

2025-04-13 13: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4일 ~ 4월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15일(화)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

2025-04-13 09:08
주호영 "李,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 저주...개헌 포기 안 할 것"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이미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2025-04-10 16:06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역량 부족·업무 부실로 성공적 개최 실패”

“조직위·여가부·전북도, 준비 중요성 대한 인식 미흡”감사원, 위법·부당행위자 12명에 징계요구·인사자료통보범죄혐의 확인 6명, 검찰에 수사요청·수사참고자료 송부 감사원은 2023년 8월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추진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행사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생활서비스 준비 부족, 시설 부실 설치, 현장대응

2025-04-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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