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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기획재정부 20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민생 현장 방문(비공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개최 △2차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익산) 등 민생
    2025-05-18 09:08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금안계정 도입 추진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금안계정 도입 추진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상향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새 예보료율 2028년 적용ㆍ상시점검 TF 가동 올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건전성
    2025-05-15 13:01
  • HUG에 추가 수혈…정부, 5000억 대 현물출자 추진
    HUG에 추가 수혈…정부, 5000억 대 현물출자 추진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5000억 원대 추가 현물 출자를 추진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HUG에 대한 5000억 원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5000억 원가량을 HUG에 현물 출자하고 HUG가 발행한 신주를 받는 방식이다. 출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HUG 이
    2025-05-14 18:56
  • 李 대행 "대선 기간, 공직자 정치 중립" 강조…SKT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주문
    李 대행 "대선 기간, 공직자 정치 중립" 강조…SKT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주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대선 기간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
    2025-05-13 10:46
  • 김문수, 계엄 관련 첫 공식 사과…“국민께 죄송”
    김문수, 계엄 관련 첫 공식 사과…“국민께 죄송”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김 후보는 12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다”라며 “경제,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외교 관계에 많은 어려움
    2025-05-12 2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4:30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5)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13일(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투자집행 현장방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비공개) △2025년 1/4
    2025-05-11 08:26
  • 이주호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가동… 단장 김영곤 차관보, 외교·안보 등 6개 팀
    이주호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가동… 단장 김영곤 차관보, 외교·안보 등 6개 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정 업무를 지원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 구성·운영된다. 교육부는 2일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로, 필요 최소 범위
    2025-05-02 15:31
  •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 “모두가 권한대행이란 자세로 임해야”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 “모두가 권한대행이란 자세로 임해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빠른 집행을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2025-05-02 11:22
  • 권성동 “이재명 ‘셀프사면’ 프로젝트 가능성…정치 심판 이뤄져야”
    권성동 “이재명 ‘셀프사면’ 프로젝트 가능성…정치 심판 이뤄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치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
    2025-05-02 09:42
  • 헌정 초유 ‘대대대행’ 체제, 이주호 “막중한 책임감”…33일간 국정 맡는다
    헌정 초유 ‘대대대행’ 체제, 이주호 “막중한 책임감”…33일간 국정 맡는다
    이주호 첫 출근길 "국회와 충분히 소통, 안정적 국정운영 최선"2일 0시부로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사상 초유MB정부 이어 윤석열 정부서도 교육부 장관…굵직한 정책 다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도 강조
    2025-05-02 07:56
  • 사상 초유의 권한대대대행 체제 현실화, 대선까지 5주간 국정 혼란 우려
    사상 초유의 권한대대대행 체제 현실화, 대선까지 5주간 국정 혼란 우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서 맡을 예정이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가 소
    2025-05-02 00:00
  • 13.8조 필수 추경안 국회 통과...정부 "연내 최대한 신속 집행"
    13.8조 필수 추경안 국회 통과...정부 "연내 최대한 신속 집행"
    영남권 산불 복구, 민생 안정, 통상 대응 등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13조8000억 원 규모로 애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시급한 대응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2025-05-01 22:19
  •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배당 여력↑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3분기 개정 작업 완료 보험사의 보험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24년 만에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2025-04-29 14:14
  • 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현행 헌법규정 상충…대행 직무범위 법률로 제한""한미 2+2협의, 협의 틀 원칙적 합의…불확실성 상당 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
    2025-04-29 09:27
  •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산됐지만 권장휴무 됐다?...대감집 노비들의 이야기 [해시태그]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산됐지만 권장휴무 됐다?...대감집 노비들의 이야기 [해시태그]
    5월 황금연휴 무산. 1일 근로자의 날과 5일 어린이날(올해는 석가탄신일과 겹침), 그리고 6일 대체공휴일까지… 딱 하루, 5월 2일만 쉬면 총 6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이 남은 날짜인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연휴 고리 앞에서 근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두
    2025-04-28 16:18
  • 한덕수 출마 가능성…기재부는 다시 대행 채비
    한덕수 출마 가능성…기재부는 다시 대행 채비
    대행-대대행-대행-대대행…헌정사 초유崔 일정 조정 불가피…대행TF도 재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조기대선 출마설이 탄력을 받으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다시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대행(대행의 대행) 시즌2'가 되면 최 부총리도 본연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2025-04-27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한·영 '디지털 및 핵심기술 표준 역량 강화' 지식공유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석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석간) △국채 백서 '국채 2024' 발간 29일(화) △경제부총리 08:
    2025-04-27 11:42
  • 김문수 “한덕수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공정한 단일화 성사시킬 것”
    김문수 “한덕수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공정한 단일화 성사시킬 것”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의식과 진정성을 함께 하는 모든 후보와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7일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04-27 09:59
  • “국힘이 흰옷 입고 선거 운동?”...한덕수 출마시 ‘시간’이 관건
    “국힘이 흰옷 입고 선거 운동?”...한덕수 출마시 ‘시간’이 관건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단일화하면 국민의힘은 흰옷 입고 선거운동 하나?”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확산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차출설과 단일화 가능성에 한숨 쉬며 한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정당 선거비용 보전액과 당헌·당규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지게 되는
    2025-04-26 06:00
  • 韓 대행, 국회서 시정연설…'민생' 강조하며 추경 통과 요청할 듯
    韓 대행, 국회서 시정연설…'민생' 강조하며 추경 통과 요청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한 대행은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
    2025-04-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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