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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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컴백 제헌절, 빨간색 벗고 입은 공휴일은? [인포그래픽]

2026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빨간날'이 됩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인데요.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 모두

2026-01-30 14:22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메모리ㆍ시스템ㆍ소부장 全주기 지원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 전방위 지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와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

2026-01-29 17:35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운명의 날'…독립성 vs 통제 '갈림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29일 판가름 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편에 설지 통제 필요성을 강조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날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

2026-01-29 05:00
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후속 재판·수사도 줄대기 [종합]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尹과 부부 동반 실형尹, 특수공무집행방해는 1심 결론…나머지 7건 대기김건희도 매관매직·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재판 대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

2026-01-28 17:39
유진선 용인시의장, 전국 226개 기초의회 총집결 현장서 '지방의회법 제정' 한목소리

전국 226개 기초의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도 이 자리에서 힘을 보탰다. 유진선 의장은 2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추진실적 공유와 올해 핵심사업

2026-01-28 16:26
대통령 발언이 끌어올린 ‘특사경 논쟁’…금감원·금융위 권한 재편 분수령

인지수사권 논쟁, 민생 대응 넘어 감독 체계 주도권 문제로 확산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갈등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의는 단순한 실무 조정을 넘어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권한 재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026-01-28 05:00
금감원 ‘특사경 확대’ 현실화되면…금융권에 번지는 긴장감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

2026-01-28 05:00
靑, 트럼프 '관세 25%' 기습 통보에 "여러 채널 통해 진의 확인 중" [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적으로 통한 가운데 청와대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차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미 통상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춘추

2026-01-27 17:43
李대통령, 추경 가능성 또 시사 "올해 내내 안할 건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 27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또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충을 언급하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가경정예산을) 안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지

2026-01-27 16:40
웹보드 게임, 월 결제 한도 100만원 상향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Web-board) 게임의 결제한도가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게임산업법 시

2026-01-27 16:28
구윤철 "성수품 최대 50% 할인…명절자금 39조 공급"

구 부총리, 국무회의서 李대통령에 설 민생대책 보고 정부가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일간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

2026-01-27 16:17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7 15:06
국회 겨냥한 李대통령 "속도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법 완료 전이라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통해 국정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2026-01-27 14:09
李대통령, '특사경 인지수사권' 설전에 "금감원 왜 못하게 하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은 왜 못 하게 하느냐"며 금감원에 힘을 실었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내 갈등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2026-01-27 12:44
李정부 첫 업무평가⋯AI 주도 과기정통부·부산 이전 해수부 최우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정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 이전을 서두른 해양수산부가 4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6-01-27 12:37
또 부동산 시장 겨냥한 李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종료"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또 다시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왜곡이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 "

2026-01-27 11:05
李대통령 ‘국산 생리대 비싸다’ 지적에…유한킴벌리·LG유니참, 중저가 생리대 확대

대통령 지적에 '저가형' 잇단 등판공정위도 가격 점검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산 생리대 가격이 외국산보다 비싸다고 지적하자, 국내 생활용품업계가 중저가 제품 확대와 잇단 신제품 출시에 발빠르게 나섰다. 유한킴벌리는 '반값 생리대' 등 중저가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처를 대폭 늘리고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론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2026-01-26 18:20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불복…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

2026-01-26 17:11
한덕수, '내란 혐의' 징역 23년에 1심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

2026-01-26 16:53
국힘 “민주당 공천은 뇌물·인맥 시스템…쌍특검 수용하라”

“야당 수사 빛의 속도, 여당 수사 정지 상태”언론입틀막법에 “국제사회 우려…통상문제로 비화” 국민의힘은 26일 민주당 공천 과정과 관련해 “뇌물과 인맥으로 좌우된 확실한 물증이 드러났다”며 통일교·공천뇌물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데, 전재수·김병

2026-01-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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