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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토큰증권 제도 내년 2월 시행…주식ㆍ채권ㆍ펀드까지 발행 허용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도 토큰화…분산원장 요건 구체화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전문인력 기준 마련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원으

2026-10-01 12:00
李대통령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 확대⋯미래대응기금 활용”

추석 1900억원서 1조원 가까이 증액 제안…靑 “특정 기금에 국한된 취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 가까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관련해 “애초 1000억원 수준이었던

2026-09-29 20:00
靑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 일정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청와대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일정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여부가 언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 반대 목소

2026-09-29 19:54
李대통령 “태양광 농사, 곧 유행할 수도…송배전망 제대로 깔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농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곧 유행이 될 수도 있다”며 농촌 태양광 확대에 대비한 송배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향에 갔더니 ‘태양광 안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농사보다는 훨씬 몇 배 남는다. 사람들이 잘 몰라

2026-09-29 17:22
[채권마감] 전날 패닉 일부 되돌림, 이형일 긴급 바이백+도비시 RBA

금리 고점 인식에 저가매수세 유입…당분간 매수세 기대 채권시장이 강세를 기록했다(금리 하락). 추석 연휴사이 불안했던 대외 시장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패닉장을 연출했던 전날 약세폭을 일부 되돌림한 흐름이다. 전반적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 바이백(조기상환)을 언

2026-09-29 17:10
李대통령 “국토부 장관에 나라 운명 달려…주택 공급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검찰 해체 이후 권한이 커질 경찰에 대해서는 징계와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는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해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2026-09-29 16:14
李 “핵잠 건조 속도내라”…'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6-09-29 15:29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국회 제출 예정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2026-09-29 15:21
10월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세제 특례 3년→2년 축소

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2026-09-29 14:17
장동혁 “李 대통령, 지뢰 폭발 사고 입장 늦어…북한엔 단 한마디도 없어”

“진상 따라 필요한 조치? 누구에게 어떤 조치인가”진성준 발언도 겨냥…“이재명 정권 하루빨리 끝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 국민의 분노와 불

2026-09-29 14:16
전력망 혁신해 재생에너지 100GW 수용⋯10월부터 호남 신규 접속 재개

유연접속·ESS로 기존망 활용 극대화...전국 송전 수용량 52GW 대폭 확대 알박기 허수 정비 및 선착순 폐지…2027년부터 경쟁입찰 연계 신규 접수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전력망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유연접속’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 ‘비증설 대안

2026-09-29 11:59
李대통령 “러트닉이 김정관 보고 터프하다더라…훌륭한 협상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미 투자 협상을 맡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고생했다”며 직접 노고를 치하했다.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 대해서는 “보통 아니다”라며 녹록지 않은 협상 과정이었음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을 향해 “이번에 제가 러트닉 장관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2026-09-29 11:58
농어업 면세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추가 재원 791억원 의결

농업용 660억원·어업용 131억원…목적예비비로 충당면세유 가격 2월보다 25% 올라…기준가격 초과분 70% 지원 고유가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연말까지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791억원을 투입한다. 9월 종료 예정이던 지원을 12월까지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

2026-09-29 11:30
李대통령 “핵잠 건조·극초음속 미사일 첨단화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2026-09-29 10:50
李대통령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도 민생 안정과 양극화·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

2026-09-29 10:47
李대통령 “지뢰사고 근거없는 음모론 안돼…철저 조사로 진상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 장병들과 가

2026-09-29 10:29
[이투데이 말투데이] 좌정관천(坐井觀天)/워크슬롭

☆ 조르주 클레망소 명언 “사람은 실패했을 때가 흥미롭다. 나는 그것을 잘 안다. 왜냐하면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다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치인. 아버지 가업을 이어 의사였던 그는 국무회의 의장을 맡아 호랑이(le Tigre)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며, 8시간 노동제를 비롯한 노동자 생활 조건 개선에 기여했다. 내무장관과 총리를

2026-09-28 06:00
[논현논단-곽노성 칼럼] 부동산세제 개편, ‘갈라치기’ 돼선 안돼

공평·합목적성 갖춰야 할 과세체계특정층 쏠린 종부세 정의롭지 않아거래세 인하 등 활성화정책 찾아야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개정안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거주 중인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현재의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고, 부부공

2026-09-2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재정경제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조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수출플

2026-09-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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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저출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 출범 초읽기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2026-09-08 13:11
내년 노인정책 예산 31.8조, 9.5% 증액…기초연금·치매공공신탁 지원 확대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2026-09-04 06:00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넥스블록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