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논의 하세월…'사회적 대화'의 위기

한국노총 복귀에도 전체회의 일정 못 잡아…합의 불발 시 대화 의미 퇴색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에도 계속고용 논의 재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까지 올해 첫 전체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복귀를 선언했으나, 계속고용위원회 논의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 합의 불발까지 염두에 두고 ‘플랜B’를 준비 중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복귀는 했지만, 논의를 재개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며 “한국노총이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해 결론을 내면 좋겠지만, 이 정부와 새로운 대화는 안 한다고 하니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라도 2년간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선 한국노총이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시간을 끌 우려가 크다. 정권이 교체된다면 공익위원 구성 등 사회적 대화 ‘틀’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재구성될 수 있어서다.

한국노총의 비협조로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경사노위는 새 정부에서 논의를 재개하거나, 대선 전 공익위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사회적 대화의 의미는 퇴색한다. 특정 참여 주체가 정치적 환경에 따라 논의 참여 여부를 정한다는 건 그 자체로 자율적 노·사 협의의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사노위가 대선 전 공익위원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이 대안은 합의되지 않은 결과물이란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

다만, 경사노위는 대선 후 계속고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그간의 논의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국회 논의는 필요한 것이기에, 공익위원 대안은 국회 논의의 기준점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